[나는야 논술 짱]통일정책②

중도일보-대전광역시교육청 공동기획 통합논술

논제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비교하여 2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논제2)
1990～2000년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매년 5%로 가정하면 2010년 북한의 소득 수준이 남한의 60%에 해당하는 소득이 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 비용은 약 2400억 달러가 필요하다. 정부가 통일 이후 필요한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부터 통일 비용 예산의 일정액을 매년 초 적립한다고 하자. 적립할 금액은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여 매년 전년도보다 5%씩 증액한다고 할 때 2010년 말일까지 적립된 금액의 원리 합계가 2400억이 되도록 하려면 10년 동안 매년 초에 얼마씩 적립해야 하는가? (단, 연이율 5%, 1년 마다의 복리로 계산하고, 로 계산)

논제3)
제시된 자료를 통해 각 나라의 통일 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상적인 통일 방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유의사항]
1. 답안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나타내지 말 것.
2. 논술문의 제목은 쓰지 말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며, <논제1>은 200자(50자), <논제3>은 1800자(200자)가 되게 할 것.

▲ 대전한빛고 논술동아리

[출제방향 및 의도]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1.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2. 주어진 자료들에 대한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하는 능력
3.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종합하여 논리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능력
4.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일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논제를 제시하되, 논리적인 이해력과 사고력,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응용하는 능력 및 사회현상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예시답안]
(논제 1의 예시답안)
<논제1>에서 제시문 (가)는 신라의 삼국 통일의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통일 이전의 삼국은 한 민족으로서 문화적으로 상당부분 동질성이 있었지만 삼국은 한 민족으로서 혈통적·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라가 통일을 주도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라는 무력을 행사하였고 또, 외세인 당나라와의 연합을 구축하여 무력 통일을 이루어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당의 세력을 무력으로 몰아내고 고구려와 백제 문화의 전통을 수용하고 확충함으로써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이루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독일의 통일 배경과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 동독의 민주화 요구, 서독의 경제적·정치적 안정 등을 독일 통일의 촉진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동·서독의 경제·정치 체제 등 체제 정비와 양국 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한 동·서독의 노력 등,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제시된 글(가)와 (나)를 통해 삼국 통일과 독일 통일의 양상을 비교·대조할 수 있고 두 경우의 예를 통해 통일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삼국 통일은 신라의 일방적 무력행사로 이루어진 통일이었다. 또한 외세인 당나라의 무력적 개입이 크게 작용하여 이상적인 통일 과정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통일 후 문화적 공통성과 혈연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독일의 통일은 공산사회의 개혁·개방의 흐름과 그에 따른 동독 지도자들의 민주화 요구 그리고 서독의 높은 경제력과 성숙한 민주화의 분위기에서 진전된 통일이었다.

삼국 통일과 독일의 통일을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분단과 통일 간에 외세와의 관계이다. 삼국 통일에 대해서는 일부 역사학자들은 불완전한 통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외세의 개입` 때문이다. 신라가 독자적인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 이룬 통일인 반면, 독일은 원래 한 나라였지만 ‘외세로 인해 분열된` 나라를 자주적인 노력으로 이루어낸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신라는 무력을 이용했지만 백제와 고구려를 일방적으로 흡수시키지 않고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였다. 최대한 각국을 존중해 주고 강제적이라는 생각을 덜어주어 통일로 인해 발생할 마찰을 최소화시킨 것이다. 반면 독일 통일의 경우 서독에서 동독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동독에서 키워온 자체적인 문화와 국민들을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논제 2의 예시답안)
<논제2>에서는 (다)에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을 10년 동안 비축할 때 매년 저축해야 할 금액을 추정하고, 남북 통일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고 필요한 최소 비용도 계산하면서 통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고자 했다. 통일 비용을 기초적인 수열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2001년초 2002년초 2003년초 2010년초 2010년말 -------------2010년초 2010년말

즉, 2010년까지 10년 동안 통일을 위한 최소비용 240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년 150억 원씩 비축해야 한다.

(논제 3의 예시답안)
세계 대전 이후 동서 냉전 체제 하에서 분단을 겪다가 통일을 성취한 국가로는 독일, 베트남, 예멘 등이 있다. 베트남은 1975년 무력 통일, 예멘은 1990년 합의 통일 후 무력 재통합, 독일은 1990년 동독의 서독 연방정부 편입에 따른 사실상의 흡수 통일 사례에 속한다. 이러한 나라들의 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통일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일 방안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주시할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통일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엄청난 재정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세계 경제 1, 2위를 다투던 독일이 지금은 다른 유럽 국가의 수준으로 그 위치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둘째로, 정책의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독 정부는 통일 과정이나 구동독에 대한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동독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체제 전환의 문제를 과소평가했으며, 서독 경제력과 경제 체제의 탄력성에 대해 과대평가함으로서 현실과 통합 정책 간에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신라의 통일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주 국방의 중요성과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성이 중요하며,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무력 통일 방식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도입·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예멘의 경우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으나, 두 개의 정부가 합쳐짐으로 해서 과도하게 비대해진 정부와 그에 따른 재정 지출, 또한 중요 정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밖에 없어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단점을 노출하고 있다.

마지막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통일은, 분할 점령 이전에 태동된 레너의 임시정부가 중립화 통일을 중심으로 국민적 통일 의지를 결집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분할 점령되었으나 임시정부를 축으로 단일 행정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족 내부의 이데올로기 분열과 대립, 고착화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통일의 장애 요소인 점령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중립화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우호적인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결국 내부적인 통일 의지를 결집하고 시기적절한 통일방안이었던 중립화의 통일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오스트리아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었던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민족 내부의 갈등이나 대결 없이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통일을 성취했다. 내부적으로 민족 지도자들이 단합되어 있어 내적인 갈등에는 신경 쓰지 않고 점령 강대국으로부터 통일의 승인을 받아내는 데에만 관심을 집중하였다. 통일을 위해서는 내부적 단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선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적절한 통일 방안을 도출해 보면,

첫째,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력에 의한 통일은 양쪽 모두의 희생이 너무 큼으로 생각할 필요조차 없으며, 둘째, 경제 협력의 전개 과정에서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정부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어 내는 중국 대만식 `정경분리 원칙`은 우리에게도 좋은 접근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북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며, 북한의 개방 속도를 주시하고,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통일의 간격을 줄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고 통일 준비를 해나가는 데 있어 주도면밀한 검토와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통일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하여 통합 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 전체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민주 시민 사회로 건설해 나가면서 이러한 국가의 미래와 추진 정책 등에 대해 범국민적인 신뢰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