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논술 짱]통일 정책①

중도일보-대전광역시교육청 공동기획 통합논술

문제)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논제에 답하시오.

(가)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을 막아 내는 동안 신라는 백제와 대결하고 있었다. 신라는 고구려와 동맹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후 당과 연합군을 결성하여 백제를 공격하였다. 김유신이 지휘한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이 이끈 백제의 결사대를 격파한 후 사비성으로 진출하였고, 당군은 금강 하구로 침입하였다. 이미 내부적으로 정치 질서의 문란과 지배층의 향락으로 국가적 일체감을 상실한 백제는, 결국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고 말았다(660).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는 다시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고구려는 거듭된 전쟁으로 국력의 소모가 심하였고, 연개소문이 죽은 후에 지배층의 권력 쟁탈전으로 국론의 분열이 심하였다. 결국 동북 아시아의 패권자로 군림하던 고구려도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668).

당이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결국 신라를 이용하여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 때문이었다. 당은 백제의 옛 땅에 웅진 도독부, 고구려의 옛 땅에 안동 도호부, 경주에는 계림 도독부를 두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과 연합하여 당과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신라는 고구려 부흥 운동 세력을 후원하는 한편, 백제 땅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이어 남침해 오던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격파하여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금강 하구의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섬멸하였으며, 평양에 있던 안동 도호부도 요동성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676). 신라의 삼국 통일은 외세의 이용과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를 경계로 한 이남의 땅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의 세력을 무력으로 몰아 낸 사실에서 자주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 삼국은 상호간에 오랜 전쟁을 치르면서도 동질성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다.

언어와 풍습은 비슷하였고, 복장을 비롯하여 절하는 모습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였다. 삼국 통일은 삼국이 가지고 있던 혈연적 동질성과 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족 문화가 하나의 국가 아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라는 통일 과정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옛 지배층에게 신라 관등을 주어 포용하였다. 통일 직후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을 중앙군인 9서당에 편성함으로써 민족 통합에 노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신라 지배층은 삼한(삼국)이 하나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 통일 독일의 촉진 배경은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고르바초프`의 역할로 개혁·개방 정책이 없었으면 통일이 어려우리라 생각되어 독일인들은 소련에서의 고르바초프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통일을 앞당기려 안간힘을 썼다. 둘째는 동독의 평화적 혁명으로 동독의 라이프치히 등에서 벌어진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로 동독 지도자 교체 및 베를린 장벽 철거의 쾌거를 이루었다. 셋째는 통일 주역을 담당할 서독이 경제력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적 민주화와 질 높은 사회 보장 제도가 함께 어우러진 복지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독일의 통일을 촉진시켰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 동독의 3. 18 총선거로 통일의 기반과 합법적·평화적 통일의 물꼬를 마련하고 통일 독일을 위한 일정을 하나씩 밟아 나갔다. 5월 18일에는 ‘통화·경제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조약을 맺어, 동·서독은 서독 마르크화를 양국의 유일한 공식 화폐로 정하고, 모든 통화 관리는 서독 중앙은행이 맡도록 하였고, 동독은 서독식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여 서독과 통합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였다. 더 나아가 동독은 기존의 공산주의 법제를 폐기하고 서독의 법제를 도입하여 연방제 국가로의 복귀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서독의 헌법을 바탕으로 완전한 통일 국가를 이루려 하였다. 8월 31일에는 양측의 정치·법률·제도 등 전반적인 사회 체제를 단일화하기 위한 합의 사항을 담은 ‘통일조약`을 체결하고, 결국 10월 3일에 통일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통일의 과정에서 독일 통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다. 서독에서는 서독 경제의 악화 가능성에 특히 염려를 많이 했다. 주택, 교육, 이념 문제 등 정치·사회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이로 인해 통화 증발에 따른 물가고, 서독 주민들의 세금 증가와 재정 적자, 그리고 마르크화의 가치하락 등을 예상했다. 동독에서는 서독에 합병되는 것 자체가 동독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도 생각하였고 동독인들의 91%가 통일을 원하면서도 흡수 통합의 방식엔 거부감을 가졌다. 급속한 통일은 동독이 서독 경제에 흡수되는 현상을 빚어 정부보조금 폐지, 소비재에 세금 부과, 사유 재산 인정, 기업 설립의 자유화, 그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 허용 등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일부에서는 회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 독일 통일에 비추어 남북통일을 논하기 위해서는 통일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해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통일 비용`의 의미는 통일된 이후 남한이 북한 경제가 자립해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야 하는 비용 또는 통일 정부가 10여 년 동안 북한의 경제를 남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해야 할 비용을 뜻한다.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 북한의 1인당 GDP는 한국의 8%에 불과하다. 독일 통일 당시에 동독의 1인당 GDP는 서독의 3분의 1에 달했다. 인구 구성비도 독일의 상황보다 열악하다. 현재 북한의 인구는 2200만 명으로 4700만 명인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독일 통일 당시의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우리의 인구 구성비로 본다면 한마디로 먹여 살려야 하는 인구는 많고 경제 사정은 나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 비용이 독일 통일의 비용보다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1982년 2월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도 기준으로 북한 주민이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지 않게 되는 소득수준이 남한의 60%에 해당하는 소득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투자액을 추정한 결과 약 900억 달러였고, 남북한이 동일한 소득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 투자액은 약 2, 808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한다.

(라) 오스트리아는 민족 내부의 갈등이나 대결 없이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 통합을 성취해 냈다. 칼 레너의 주도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이것을 모태로 단일 행정 구역을 10년 간 유지하여 최종적인 통일에 이르렀다. 내부적으로 민족 지도자들이 단합되어 있었던 만큼 내적 갈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고 다만 점령 강대국들로부터 통일의 승인을 받아내는 데만 힘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패전국의 일원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강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으나, 임시정부를 축으로 단일 행정체계를 이룩하여 민족 내부의 이데올로기 대결과 분단 고착화의 악순환을 피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통일 독립 정부 수립은 민족 내부의 단결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통해 성취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 말 분단된 국가로서 민족의 슬기로 외압을 뿌리치고 중립화를 내세워 통일 독립정부를 수립한 첫 케이스로 기록된다. 통일 후 오스트리아는 자유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복수 정당 제도를 견지하고 있다. 선진 자유 민주 국가로서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경제구조에 있어서도 오스트리아는 소유권을 인정하여 시장 경제 원리를 존중한다. 그러면서도 이 나라는 유럽 특유의 사회 복지 제도를 채택, 사회 민주적 배분 원칙에 준거하고 있다.

그림 출처 : 한국민족대백과 사전 더욱이 오스트리아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가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양측의 타협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 나라를 분할 점령하고 있던 소련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진영이 중립국으로 통일시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그렇게 된 데는 오스트리아 지도자들의 조국 통일을 위한 일치단결과 명석한 국제 정세 판단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오스트리아 지도자들은 자국이 스위스처럼 강대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는데 유의하여 스위스식 영세 중립화 안이 이상적 모델이라는 데 착안하였다. 서방측과 소련이 이데올로기로 무섭게 대결되어 있는 국제 구조 속에서는 더욱 그 길 밖에 없다고 믿었다. 소련은 오스트리아가 지리적으로나 정치·문화적으로 서방 진영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소련은 오스트리아에서 점령군대를 빼가고 영토적 통합을 허가해 줄 때 이 나라가 서방 쪽으로 흡수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는 “일정 국가나 국가 집단에 구속되지 않는 범세계적이고 관용에 기초를 둔 외교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천명, 중립 노선을 표방하고 나섰다.

소련은 오스트리아의 공산화가 이 나라 국민의 투철한 자유 민주 정신으로 불가능해진 이상 오스트리아를 서방 진영의 동구 팽창을 저지하는 완충 지대로 묶어두기로 했다. 오스트리아가 서서히 서방 진영으로 편입되어가기 전 중립 지대로 독립시켜 주자는 계산에서였다.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선택은 소련의 불안감을 덜어내고 서방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기여함으로써 통일의 국제적 환경 조성에 크나큰 역할을 해냈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할 통일 외교였다.

1955년 3월 소련과 모스크바 각서를 교환, 소련의 불안감을 씻어 주었으며, 이 각서에서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식 영세 중립을 택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명기했다. 그리고 결국 1955년 5월 15일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오스트리아의 재건을 위한 조약은 4강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10월 25일 4강의 분할 점령군들도 모두 철수, 오스트리아는 완전 통합과 완전 주권을 회복하였다.

(마) 남·북 예멘의 통일 방식은 후진국도 베트남과는 달리 폭력 아닌 평화적 방법에 의해 통합될 수 있음을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실증해 주었다. 특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상극적인 체제가 두 정부 간의 타협을 통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것도 표출시켰다.

더욱이 예멘의 통일은 두 개의 정부가 서로 국력의 비례에 따라 통합 정부의 권력을 배분하는 형태를 취하였다는 데 특성을 지닌다. 인구와 경제 수준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던 북예멘이 통일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도 적지 않은 보직을 남측에 배분하였다. 자본주의 체제인 북예멘은 공산주의 체제였던 남예멘보다 면적이 2/3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인구에서는 북예멘이 남쪽보다 4배나 많고 1인당 국민소득은 680달러 대 420달러로 앞서가고 있었다.

그림 출처 :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통일 예멘의 과도 정부는 5인의 대통령 평의회에 의해 통치되도록 구성되었다. 5명 중 3명은 북예멘 출신으로 북쪽이 과반수를 확보, 주도권을 행사한다. 대통령도 북예멘의 대통령이 승계하였고 수상은 남예멘의 대통령이 맡았으며 39명의 내각 중 20명이 북예멘 출신으로 충당되었다. 통일 예멘의 의회도 북예멘 의원 159명과 남예멘 의원 111명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북예멘의 자유 민주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통합된 특성을 나타냈다. 정치는 복수 정당 제도로 재편되었고 경제는 사유권 인정과 자유 시장 경제에 바탕을 두었다. 다만 외교 노선에 있어서는 남·북 예멘이 함께 아랍국가로서 원칙적으로 추구하고 있었던 비동맹 중립 노선을 고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예멘이 서방의 원조에 의존해 있었는데 반해, 남예멘은 소련에 기대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통일 예멘의 외교 노선은 자유 진영 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다.

예멘의 통합은 1990년 5월에 갑자기 실현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적지 않은 충돌과 우여곡절이 따라야 했다.

89년 통일 헌법에 조인한 이우 90년 6월까지 통합 헌법을 마련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90년 11월 30일 통합을 최종적으로 선언한다고 하였으나 남·북 예멘은 6개월을 앞당겨 90년 5월 22일 통합을 선언하였다. 반 년을 앞당긴 것이다. 양국 간에 여행 자유화 조치가 허용되자 그렇지 않아도 북예멘으로 탈출하던 남예멘의 대탈출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미 사회주의 경제의 파탄으로 수만 명의 남예멘인들이 국경선을 넘어 북으로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남예멘은 더욱 불어나는 주민들의 북으로의 이주에 불안할 수 밖에 없었고 빈 껍데기만 남기 전 통합을 서둘러야 했다. 그 밖에도 소련에 의한 경제·군사 지원도 크게 줄어들고 있어 남예멘은 더욱 초조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정부 간 합의에 의한 국력 비례형 예멘의 통일 방식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