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시한 줄어든다

3년→1년6개월로 단축… 이르면 내년 시행

주택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현행 3년 가량 소요되던 것이 1년 6개월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주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 심의해 2개월 가량을 단축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지 및 단지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 건축위원회는 개별 건물에 대해 심의하는 절차로 두 위원회를 통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 간소화로 4개월 가량 줄이고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 중 일부를 주민총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해 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타 절차 개선을 통해 6개월 가량 줄인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한편 국토부는 재건축과 관련, 이 같은 방향으로 절차는 개선하되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장치를 풀거나 강화된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는 등의 계획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