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사 “중소업체 죽이기” 반발

조달청 예산 10% 절감정책 추진 “양극화 심화 속 대기업 배만 불리는 꼴”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고사위기에 놓인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는 격입니다. 가뜩이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정책을 위한 지역업체 죽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난 24일 조달청이 발표한 조달 예산 10% 절감 정책과 관련, 지역의 중소 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책대로 추진될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 등지의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지방의 상당수 중소업체들은 경영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날 조달청이 발표한 조달예산 10% 절감 산정내역에 따르면 현행 300억 원 이상 공공부문 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로, 실적공사비 적용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27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설계 및 시공을 일괄 발주하고 대안입찰공사의 가격 경쟁성을 제고해 168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전망하는 등 공공 건설사업 합리화를 통해 사업비를 10% 이상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꼴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소건설업체들의 실상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대통령의 입맛에만 맞추기 위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월 대한건설협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침체한 건설업계의 상황을 감안,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를 건의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대형 공사는 중소업체가 참여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공사수주에 열을 올릴 것이 뻔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소업체들로서는 살아남기 위해 과당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출혈을 감수한 수주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수주에 나서야 하고 신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선 공사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결국 원청업체가 최저가로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더 낮은 금액에 공사를 받게 돼 전문건설업체들도 경영 압박이 불가피하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부실공사가 만연해 질 우려도 있는 것이다.
대전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정책은 중소업체 지원 강화가 아닌 대기업들의 영역 확대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고 지방의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