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認知 예산’강화 女力 모은다

전국네트워크 창립총회… “여성위한 실질배정 확대돼야” 전국 공동대표로 대전 김경희씨 선출

진정한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주류화 전략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 전국 네트워크 창립총회가 지난달 28일 대전여민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서울, 경기, 대구, 전북 등 광역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여성계 인사인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성인지 예산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 김경희씨

▲성인지 예산 개념=성인지적 예산조치(gender-sensitive budget initiatives)는 지난 83년에 호주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베이징 여성대회의 여파로 더욱 확산됐다.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UNDP와 UNIFEM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젠더예산(Gender Budget)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별 국가에서 젠더예산 정책(Gender-sensitive Budget Initiatives)을 시행할 것을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40여개 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인지적 예산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조치를 요구하는 여성계에서는 “성인지 예산 분석은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다”며 “공공지출과 공적자금 조성의 방법 등을 성관점에서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일반 공공정책 예산이 여성과 청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 진정한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주류화 전략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 전국 네트워크 창립총회가 지난달 28일 대전여민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과 의의= 지난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관련 예산은 사회개발비 내의 사회보장비에 편성돼 있다.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의 0.5% 미만 수준이며 반드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닌 일반정책에서도 편의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0.5%미만의 여성특화적인 정책 예산 이외의 나머지 99% 이상의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사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지적 예산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비롯돼 2001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예산분석 사업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또는 지난 2002년에는 정부에서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성인지 예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국회에서도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자료제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현재까지 3~4개 사례에 불과하며 면밀한 분석과 정책 지표와 방법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경희 성인지예산 전국네트워크 공동 대표는 “성인지 운동단체의 역량강화와 정보 공유를 통한 지역여성정책 운동을 연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인 성인지 통계가 뒷받침되는 성분석과 성인지 예산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성인지 예산 결정 과정은 그 사회의 양성평등 가치와 합의 수준, 이해 세력들간의 정치적인 작용 속에 이뤄지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정책 발전은 여성운동세력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문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