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위기의 지역 전문건설업

[중도마당]박상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지회 회장

▲ 박상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지회 회장

최근 국제원유가격과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경제가 몸살을 앓고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는 수주물량 감소와 하도급 단가의 하락, 건설자재의 상승, 품셈의 하락등 이중삼중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이전등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규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주물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남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기성고가 1조 4000억인데,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업체당 7억정도의 기성액을 신고했다. 이것은 전국 평균 18억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수주액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발주물량의 감소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서 충남지역 업체들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이루어진 하도급 공사는 약 2조 7800억인데 반해 지역 전문업체들이 시공한 공사는 4600억으로 약 16%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지역공사 하도급을 서울등 외지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도급 단가는 그만큼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발주된 최저가 낙찰제 공사는 10건인데 그 중 기초금액 대비 70%가 넘는 공사는 단 한건도 없었다. 실제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는 기초금액 대비 50%대에 시공을 할 수 밖에 없어 부실공사의 우려와 더불어 전문업체의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건설업체의 목줄을 죄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 해 40만원 후반대 였던 철근 가격이 현재는 80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100만원대까지 오른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과연 전문건설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회사가 적지 않다.

시·군의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등 소규모 시멘트 포장은 대부분 전문건설업체들이 시공하고 있는데 올 해 적용될 표준품셈은 작년품에 비하여 20~25%에 그치고 있어 관리비등을 제외한 순수 실행단가도 되지 않아 전문건설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러한 품이 나오게 된 것은 전문건설업체들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조사와 탁상공론의 결과이다.

지역 전문건설업의 크나큰 위기상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체는 실제시공을 담당하는 최일선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산업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충남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원자재값 상승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체산성 악화를 현실에 맞는 설계변경등으로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는 물가변동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충남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충남전문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계약서등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명시해 이를 준수토록 하거나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일정이상 주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또한 턱없이 낮게 책정된 표준품셈을 현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고충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도 표준품셈은 참고사항으로 현장여건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충남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정책과 아울러 전문건설업계 내에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영노하우 축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