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특집]‘투명한 선거’ 민주적 개혁을 꿈꾸자

‘18대 총선.매니페스토.정치개혁’ 세미나 대전선관위.한국공공행정학회 주최

한국공공행정학회(회장 최병학)는 20일 오후 1시 배재대 국제교류관 아트컨벤션홀에서 ‘18대 총선과 메니페스토 그리고 정치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대전선관위는 18대 총선 참여 각 시당위원장과 메니페스토정책 선거 협약식을 갖고 매니페스토 홍보영상물을 상영했다.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최병학 한국공공행정학회장은 “오늘 기획세미나는 18대 총선의 의미와 바람직한 국회의원 리더십의 모색, 매니페스토의 실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큰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와 함께 18대 총선의 바람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정치 제도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제1주제인 ‘18대 총선의 의미와 정치제도 개혁`과 제2주제인 `18대 총선과 매니페스토 실현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가 ‘제18대 총선의 의미와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 남기헌 충청대 교수가 ‘18대 총선, 공천과정의 투명성, 민주적 정착을 위한 정당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최호택 배재대 교수가 ‘바람직한 제18대 국회의원 象과 투표율 제고 방안 모색:충청권 공직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를 주제로 발제하고 김욱 배재대 교수가 ‘매니페스토 평가와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성공적인 18대 총선과 매니페스토 그리고 정치개혁`을 주제로 각계 학자들의 토론이 펼쳐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18대 총선의 의미와 바람직한 국회의원 리더십, 정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바람직한 제18대 국회의원 상과 투표율 제고방안, 매니페스토 실현방안, 우리나라 정치제도 발전 방향 모색 등을 위한 주제발제 내용을 지면에 담아본다. <편집자 주>


시민 관점에서 균형있는 보도
● 18대 총선 의미와 지역 언론의 역할

▲ 대전시 선관위와 한국공공행정학회는 20일 오후 2시 배재대 아트컨벤션홀에서 ‘18대 총선과 매니페스토 그리고 정치개혁’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선필 교수(목원대 행정학과)=총선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은 심각한 불균형 보도를 들 수 있다. 후보자간, 정당간, 선거구간 보도횟수, 보도방법 등에 있어서 지나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중앙언론에 보도되는 횟수가 지방언론에 보도되는 횟수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총선의 의미를 중앙정치의 대리전 성격으로 바꿔놓고 있는 점도 언론보도의 문제점이다. 지역민심 전달을 비롯해 후보자 및 이슈 등에 대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특히 공천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중심의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천문제는 정당정치와 당선 가능성의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야하는데 지금은 주로 비공개적인 정당정치에 치중하고 있다. 공천문제에 대한 지역 언론의 역할은 정당정치와 관련된 공천의 민주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지역의 의견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결집하고 전달해야 할 것이다. 지역 언론의 역할 개선 방향을 위해서는 시민의 언론 과정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즉 언론은 광고주나 엘리트들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들을 묶어주는 의사소통의 기구여야 한다. 시민의 관점에서 균형 있는 보도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 언론교육과 시민기자 양성, 다양한 매체의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중앙에 대한 의존과 보도자료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자의 적극적인 취재 노력이 여전히 더 필요하다. 또 기자들이 연륜이 부족하므로 직업의식, 전문성, 열정을 개발해야 한다. 언론인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다. 지역 전문가로, 분야별 전문가로 관점을 개발하며 전문적 식견의 보도가 요청된다. 또한 매체간 경쟁을 하기에는 아직도 지역언론시장은 넓으므로 매체 상호간 협력이 더 촉진되어야 한다.

원칙 실종… 구체적 로드맵 필요
● 공천 과정의 한계와 우리의 선택

▲남기헌 교수(충청대 행정학부, 충북지방자치학회장)=각 당의 공천 과정을 살펴보면 현행 공천제도에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은 대부분 공천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력이나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제도나 규정을 수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적용 여부를 번복하는 등 원칙 없는 운용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공천 과정의 한계를 살펴보면 첫째, 공천심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계파간 안배식의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 부재를 들 수 있다.

셋째,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 심사로 보스정치 부활의혹 문제가 있다. 아직도 구습인 계파 안배와 기득권 챙기기식의 공천이 문제다. 넷째, 공천심사기준의 불명확성, 다섯째, 전략공천에 대한 공정성 문제, 여섯째, 부패와 추태 행위, 권력 남용 등 부적격 정치인을 아직도 공천하려는 문제, 일곱째, 당헌 당규에 명시된 공천 관련 조항의 자의적 해석 문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당공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18대 총선에서 우리의 선택은 공천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로드맵 제시를 촉구하는 것이다. 공천심사위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운동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천심사기준의 합리적 마련 제시운동과 전략공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운동, 부패, 추태행위, 권력 남용 등 부적격 정치인 낙천운동이 필요하다. 또 당헌당규에 명시된 공천관련 조항의 적용 및 구체화운동과 여성 후보 30% 이상 공천요구 운동, 지방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지방인 공천운동을 해야 한다.

선거기간중에는 공천과정에서 정당의 민주적 절차 과정, 투명성, 공정성 정도 등을 분석해 정당 선호 투표 과정에 반영케 하는 지지운동, 후보자간 공약을 비교분석해 유권자에게 정보 제공운동,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한 지역의 주요 정책 이슈 발굴 공약화 하기 운동, 정책자문단 구성과 활동 내용을 언론을 통해 유권자에게 알리기 운동, 언론 보도 모니터를 통한 편향 보도의 피해방지 운동, 투표율 증대 운동, 지방민 눈높이 삶을 사는 지방인 지지운동, 정책공약분석 기준 제공을 통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지원 알림운동, 국회의원선거의 중요성 알림운동을 해야 한다. 선거후에는 선거 과정 정책 공약 정리, 공약여행 평가단 구성 운영. 선거과정 불, 탈법 선거 확실한 사법처리 운동, 주기적 정책공약 평가후 주민에 알리기운동, 추후 각종 선거시 정당선택 기준 제시운동을 해야 한다.

전문.도덕성 갖춘 행정가 적합
● 바람직한 국회의원 像과 투표율 제고방안

▲최호택 교수(배재대 행정학과)=대전충남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16대) 지역 국회의원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지역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둘째,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는 전문성과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지역 발전을 위해 행정가 출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셋째,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지역경제발전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넷째, 충청권 지역이 매번 총선때마다 후보와 정당이 바뀌는 이유로는 `지지하는 정당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때문에`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가 많았다. 다섯째, 충청지역의 지역 정당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그 이유로는 `지역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여섯째, 총선에서 NGO 의 역할로는 공약 검증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일곱째, 총선에서의 방송의 역할로는 후보자들의 토론의 장 마련과 정책 소개를 해야 한다고 여기는 응답자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이유로는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없어서`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향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아울러 투표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과 선거관련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약→계약 의미 전환돼야
● 매니페스토 운동의 평가와 과제

▲김욱 교수(배재대 정치외교학과)=시민사회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갖는 가장 커다란 장점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운동방식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측면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향후 매니페스토 운동이 발전해 나가야할 방향은 첫째, 공약 평가 자체보다는 ‘계약`의 의미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사실 매니페스토 운동의 핵심은 공약 평가에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좋은 공약을 유도하고 동시에 이러한 공약이 지켜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사전 공약 평가보다도 사후 이행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향후 매니페스토운동의 초점은 공약 평가에서 정당과 유권자간의 계약이라는 측면으로 전환돼야 한다. 따라서 당선자의 공약을(백서 등을 통하여)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또한 정당 중심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돼야 할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가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 개인보다는 정당이 매니페스토 운동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선거문화와 정치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있다. 한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난 3월14일 통합민주당이 정당 최초로 95쪽 분량의 ‘교육 매니페스토`를 출간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치르겠다는 통합민주당의 굳건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를 기대한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매니페스토와 그에 대한 평가가 손쉽게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문가들조차도 각 정당의 공약집을 구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매니페스토의 전달과 확산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언론에서도 매니페스토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결과를 적극 유권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매니페스토 선거 실현의 궁극적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다. 결국은 유권자가 정책을 보고 투표 선택을 할때 정당과 정치인들은 정책을 중시하게 될것이다. 아무리 정당을 방문해 매니페스토 작성과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 한 선거 운동을 호소해도 그것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정당과 정치인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정당과 정치인의 행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유권자의 변화된 투표 행태이다. /정리=한성일.사진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