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차 긴급생계비 지원 난항

피해보상 성격 둘러싼 의견 대립… 지원기준 확정 못해 생계안정자금 실무위원회

태안군은 19일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2차 생계안정자금 실무위원회를 가졌으나 생계비를 피해보상의 성격으로 배분해서는 안된다는 일부 심의위원들의 반발로 지원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군은 이날 오후 4시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차 생계안정자금은 기름유출 사고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주민에게 항포구 및 해수욕장내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할 방침을 세우고 군민과 공작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했다.

군은 등급격차를 최소화하고 지원기준을 명확화하는 한편 선원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배려해 실질적인 피해자들에게 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어업활동 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영세어가 등 어업관련 종사가구와 숙박, 음식 등 관광사업 종사자 등 직접적인 피해가구와 지역을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1차 생계비가 지원대상 세부기준이 미흡하며 지역간 배분편차가 커 지역갈등을 불러오고 관외 거주자 배제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부분 등을 보완해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열린 실무위원회에선 각 지역별, 업종별 등 각계의 입장을 달리한 심의위원들의 주장이 엇갈려 지원기준에 대해 확정치 못했다.

일부 주민들은 1차 생계비 지급과는 달리 수산분야와 관광분야 등 업종별 유형을 세분화하고 직접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 전해지자 태안읍 지역의 주민들을 긴급생계비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