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현 공주대 총장 |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보면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분야 전반에 걸쳐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경쟁과 효율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보편적 복지 및 문화적 욕구의 충족과 관련하여 과도한 시장주의의 도입은 여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현대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성공시대의 의미는 부자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약자들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소득 2만 달러라고 하지만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하는 사람,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양육비 걱정으로 엄두를 못 내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실업과 빈곤의 굴레에서 신음하는 사람, 안전하고 안정된 주택이 아닌 이른바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 정권에서 복지가 확대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한국의 복지지출 비율은 GDP 대비 6%의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OECD 3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현대국가의 발전은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때 담보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은 계승되고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 중 하나를 짚어보면 앞으로 10년 후(2018년) 심각한 고령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지금보다 훨씬 복잡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촉발시킨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률의 둔화 그리고 노인의 사회적 소외 및 세대간의 갈등, 각종 사회서비스 비용부담의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한 전망과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의 충실과 함께 시장과 시민사회를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의 동력을 지혜롭게 이끌어내고 조화를 이루는 리더십의 발휘가 요청된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성공시대는 부자만이 더욱더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전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행복한 시대이어야 한다. 경제성장이 곧 사회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발전은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 노동, 주택,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희망차게 출범한 새 정부가 5년 후 진정 국민성공시대를 이끈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