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사고 수습 ‘컨트롤 타워’ 필요

[기고]강철민 도의회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지원 특별위원장

▲ 강철민 도의회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지원 특별위원장

이리저리 방향을 잡지 못함을 일컬어 우왕좌왕(右往左往)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보1호인 숭례문이 맥없이 불타 없어진 것은 대표적 우왕좌왕의 사례이기도 하다.

작년 12월7일 검은 재앙이 태안 앞 바다를 덮친 이후 우리는 곳곳에서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목도하였다. 밀려오는 기름 파도에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서둘러 거두어 내려는 자원봉사자들의 물결이 밀려들 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지금은 없어진 해양수산부나 재난관리청에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메뉴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모두 무용지물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특별재난지역선포에 이어 특별법도 통과 되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이 제정될 것이다. 피해 배상금의 선지급 범위, 기준 및 초과분에 대한 문제,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범위와 기준 등 난제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안을 조정하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 및 복구 지원을 위해 해당 시ㆍ군 및 읍면동,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충청남도에 총괄지원본부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든 행정기관과 피해주민대책위원회를 일사불란하게 조정하고 힘을 집중 시킬 수 있는‘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어디서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우왕좌왕하면 주민들의 불신은 커갈 것이고, 배상 및 복구는 상당한 차질을 빚을게 뻔 한 일이다.

우왕좌왕과 대비되는 말로 일이관지(一以貫之), 시종여일(始終如一)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주민들의 아픔을 최소화하고 그 분들에게 희망의 끈을 다시 잡도록 하려면 효율성과 추진력을 갖고 일사불란한 지도력을 발휘할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제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