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술 새부대에' 공기업 특구 기관장 좌불안석

한나라 이어 지식경제장관도 우회적 압박 지역 기관장.감사들 “임기직인데…” 파장

노무현 정권 당시 취임한 공기업 사장과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과 감사 등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사퇴 압력에 이어, 이명박 정부 신임 장관들까지 가세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구(舊) 정권 인사 퇴진론`이 공기업과 대덕특구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대덕특구 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상당수를 관리하고 있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2일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임기가 남았다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는 상식적으로 인사를 안 하는 데,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많은 인사가 이뤄진 것은 상당히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들이 야당과 정부조직 등 요직에 남아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새 정부 국무위원이 ‘전(前) 정권 지우기`에 본격 나서면서 해당 인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임기와 무관하게,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론 거론하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식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에서는 참여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국수자원공사 곽결호 사장과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했던 한국조폐공사 이해성 사장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인 한국전력 이원걸 사장도 마찬가지다.

대덕특구 지원본부와 정부 출연연 기관장, 감사 등까지 거론되고 있다. 모두 참여정부 시절 임명됐고, 일부 기관장은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선임되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도 만만치않다. 임기가 보장된 만큼, 사실상 강제 사퇴를 종용하다가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임기제를 근거로 낙하산 인사를 일관되게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에 기여했거나, 4·9총선을 앞두고 공천 탈락 또는 낙선한 인물들을 배려한 보은인사의 사전 단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前) 정권하에서 손발을 맞춰왔던 인사들의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국정운영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만큼, 책임을 공감한다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구 내 출연연 관계자는 “과학계는 코드 인사와 무관한 전문가들이 맡아왔다”며 “주변에서 자꾸 여론을 호도하는 것 같아 기관장과 감사는 물론 책임연구원과 부장급까지 분위기가 심란하다”고 전했다./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