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여파, 분양 물량 감소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어 공급 예정 물량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2∼3년 내 입주 물량 부족현상 등 주택수급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민간택지 분양 물량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신규로 민간택지에서 분양을 계획했던 일부 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아 분양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에서는 신규분양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시행사와 시공사간 이윤을 따지다 보니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지역 모 사업장의 경우 시행사와 책임분양까지 맡은 시공사간 분양가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분양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시행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업성이 담보된 분양가가 책정되어야 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최근 분양시장이 침체기인데다가 고분양가로 분양에 나설 경우 미분양 대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시장도 공공택지는 인기가 있는 반면, 민간택지에서는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건설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다.

대전의 경우 공공택지인 서남부지구를 제외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나홀로 아파트를 제외하고 오는 5월까지 분양 물량이 없다.

설사 분양을 계획했더라도 하반기나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민간택지에서의 주택공급 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부딪혀 민간택지에서의 주택공급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신혼부부 등 주택수요 증가요인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택지나 임대주택 공급은 한정돼 있어 빠르면 2∼3년 내에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