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초과분 국민세금으로 충당할판
“수조원도 모자랄 판에 4240억원이라뇨?”
최근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홈페이지에 게재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한 IOPC측 자체 산정 피해액이 3520억에서 최대 4240억원(2월 26일 추정액)이라는 소식을 접한 태안군과 피해어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태안군과 피해어민들은 IOPC측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조사와 청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가 미미한 잠정적 추정치로 실질적인 피해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태안앞바다 기름유출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OPC가 오는 13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이사회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흘려 한국정부와 피해어민들의 반응을 살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수산분야는 피해 범위와 오염정도에 대한 자료가 없어 오염피해 영향 추정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하며, 비수산분야의 경우도 피해산정이 어렵고 환경복원을 위한 부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정도로 엉망이라는 것.
또 총 피해규모에 대한 추정은 피해조사가 상당부분 진전되고 피해청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학순 남면수협조합장은 “IOPC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보험사 피해배상 1300억원과 IOPC펀드 보상한도액인 1700억원을 포한한 3000억원내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를 밝힌 것”이라며 “IOPC가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발뺌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태안군 재난종합상황실 관계자는 “IOPC 측의 피해액은 추정치에 불과한 것일 뿐 근거가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피해조사와 청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IOPC가 주민들의 실제피해액에 근접한 피해산정액으로 판단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OPC는 태안앞 바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규모를 방제작업 1100억원, 어업 및 양식업 1700억원, 관광업 720억원∼1440억원 등 최대 4240억원으로 추정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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