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식]새대통령에 바란다

[중도마당]강명식 푸른외과 원장

▲ 강명식 푸른외과 원장

새로운 대통령이 어제 취임했다. “함께 가요 국민 성공시대!”란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탄생했다. 새 정부도 의욕적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려 하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들의 정책에 대한 의욕보다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작 초부터 파행적 관료인사로 시작되는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의 한구석엔 우려감을 감출 수 없다. 새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국민을 성공시대로 열어갈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정말로 단순하기 이를 데 없다. 바로 “행복(幸福) 추구”다.

행복이란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에서의 만족, 흐뭇함, 즐거움을 말한다.

아이들의 교육문제, 가족의 생계문제, 생활의 만족도 문제 및 노후문제 등이 기본적으로 해결되어 져야만 국민은 행복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모두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의 기초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부정입학으로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거나, 남의 것으로 생계를 꾸려간들 절대로 만족을 느낄 수 없고 괴로울 뿐이다. 이는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를 위해 희생은 따를 수 있으나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일 뿐이란 것이다.

물론 경제 정책만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린 한동안 코드란 말에 상당한 정신적 혼란을 겪었다. 이념적 갈등 역시 겪었다. 그들이 옳다고 주장한 코드나 이념적 성향은 국민의 입장에선 이번 대선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것은 일부 집단이나 학자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한다고 해도, 국민의 판단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정책이나 이념적 문제는 국민의 판단이 가장 정확한 잣대임을 알아야 한다.

새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 정책을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들이 옳다고 국민에게 주지시킬 일이 아니라, 국민에게 묻고 추진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만이 좋은 정책으로 남을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힘들다. 정치인들의 이념 싸움, 도처의 밥그릇 싸움, 지역 갈등, 경제문제 및 자라나는 우리 자손들의 교육문제도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다.

스포츠에선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그 정신을 높이 평가되지만, 정책은 참가만하선 절대로 평가될 수 없다. 결과가 성공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찬사를 받을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새로운 정책을 내어 놓아도 그 결과가 좋지 않거나 국민의 고통이 따르는 정책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은 항상 현명한 판단을 하여 아무 것도 없는 나라를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국정을 이끄는 위정자들이야 그들이 잘해서 이만큼 살만하게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런 발상은 아주 위험하다. 이는 국민의 희생으로 얻어진 힘이요 나라의 저력이다.

새로운 정부는 이런 국민들에게 보답할 차례에 와있다.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절대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도 없으며,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

새 정부는 국민의 행복추구에 국정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