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택]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시사에세이]최호택 교수(배재대 행정학과/자치여론연구소장)

▲ 최호택 교수(배재대 행정학과/자치여론연구소장)

2008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대통령이 취임했다. 10년 만에 정권이 바뀐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하면 무일푼의 샐러리맨 출신으로 현대그룹의 최고경영자를 거쳐 국회의원, 서울시장직을 수행해 일반인들에게는 신화와 같은 존재로 알려져 왔었다. 특히 서울시장 재직시 청계천복원과 버스중앙차로제의 시행은 국민에게는 경제 살리기의 꿈을 주기에 충분했다. 결국 그것이 당시 여당후보보다 500만표가 넘는 역대 최대의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케 한 원인이 됐다.

대통령 당선 후 67일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정부조직·인사의 축소 또는 재편, 실용주의 경제정책 수립, 각종 규제완화의 모색, 영어 공교육강화 등의 정책이 설계되고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국정운영방향이 마련되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 중간에 발생한 몇몇 인수위원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이라든지 인수위 활동과정에 국민 참여 및 의견수렴의 절차를 무시한 언행들은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취임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고소영(고대출신,소망교회,영남출신)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발탁되는 편중인사들을 보면서 기대에 앞서 많은 걱정이 된다.

따라서 필자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가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 막 출범하는 새 정부에 몇 가지만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한 ‘실용주의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혹여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칫 실용주의가 과정을 무시한 실적주의로 흐르기 싶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부정부패가 판을 칠 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주의는 과거 개발부패시대로의 회귀가 아닌 만큼 바른 효율성을 창조하는 실용주의가 되길 바란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경제가 돼야 한다. 혹여 미인이 되기 위해 하는 화장이 얼굴을 썩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과거에 경험한 바와 같이 단기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미래 한국의 발전에 족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의 최대공약인 ‘대운하건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신중한 접근과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

셋째,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중앙과 수도권의 집중이 심각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느꼈을 것이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는 말이 있다. 약속한 행복도시(세종시)의 변함없는 추진과 재정을 포함한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 등을 통해 정부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바른 인사를 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참여정부 실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대통령의 코드인사에 있다고들 한다. 소위 젊은 운동권출신의 고위관직 독점에 따른 비판일 것이다. 그런데 새 정부의 첫 인사는 참여정부의 인사보다 더 독단적이고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있다. 요즘 주위에 회자되고 있는 ‘고소영`이니 ‘SKY`이니 하는 말들이 이를 반증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진정으로 새 정부가 참여정부의 뒷모습을 닮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 바른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임기 5년의 이명박호가 출항을 했다. 배가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선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실용주의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섬김의 정치를 강조한 대통령의 약속을 믿기에 강자보다는 약자의 편에서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의 편에서 국정을 펼치는 의로운 대통령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