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충남 균형발전’ 청사진 현실화를

[새정부에 바란다]충남

불균형이 충남성장 발목… 도청 신도시 등 해결 열쇠
대백제전.세계 군 평화축제 등 문화.관광 지원해야
충남 단순한 지방아닌 신성장 동력의 핵… 적극 지원을

▲ 도청 신도시 건설 등 불균형 해소

▲충남도 균형발전=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충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도내 불균형 문제로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특별지원, 금강관광 경전철 건설, 남공주역 Complex Town 건설, 금산 한방바이오밸리 조성, 장항광역권 개발 핵심프로젝트 추진,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지정 및 개발, 서해안권 의과대학 설립 등을 균형발전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도는 경북도와 공조해 도청 신도시 건설 국비 지원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제정되면 전체 사업비 2조3000억 원 중 국비 5600억 원을 지원받고, 도시 개발시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총 1조500억 원을 투입해 행정도시~공주~강경~장항에 이르는 105㎞ 금강관광 경전철을 건설, 백제문화권 개발과 금강의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관광루트를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마련했다.

또 2006년 건설교통부의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남공주역을 정차역은 물론, 주거와 상업, 물류유통, 첨단산업단지, 국방·교육, 관광·휴양 등의 기능을 함께 갖춘 ‘Complex Town`으로 건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명성에 비해 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해 금산지역을 제2차 한의학 육성지역으로 지정해 전통한약재 생산 및 신약개발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삶의 질 향상과 접목시켜 인삼을 포함한 한약재를 세계화한다는 구상도 마련했다.

서산의 바이오·웰빙특구 지정 개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구상대로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 일대 557만5000㎡에 휴양지 콘도개념 및 R&D센터, 제약시설, 주거·교육·문화·관광·휴양·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면 8800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와 144억 원의 지방세 수입, 연간 70만 명의 관광객 유치, 72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 서해안권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문제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 ‘백제문화제’ 세계적 도약 지원

▲문화관광=도는 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 개최키로 한 ‘대백제전` 사업을 위해 국비 1400여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백제전` 못지 않게 중요한 문화관광 분야 현안은 공주·부여 역사문화중심도시를 지정, 개발하는 것. 이와 관련, 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조만간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세계군평화축제`도 충남도가 추진 중인 중요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군평화축제는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해안은 해양 관련 유물 및 민속자료와 자연유산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지난해 5월 고려청자가 발견되면서 학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 태안에 국립 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 것도 시급하다.

또 경기~충남~전북~전남을 잇는 서해안권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선 해안관광명소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광역교통망 조성이 시급하고, 충남의 경우 석문~가로림만~안면연륙교~보령으로 이어지는 관광루트 형성을 지원하는 도로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게 충남도의 의견이다.

▲ 충청권 3개시도 상생발전 프로젝트 마련

▲SOC 및 산업=충남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지역인 만큼 서산 비행장 민항기 취항도 절실하다.

도는 서산시 해미면·고북면 일대 서산군용기지에 500억 원(추정)의 사업비를 들여 민항기를 취항시키면, 대중국 관문 역할을 하면서 환황해권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협력거점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북부 신산업지대 물동량 증가추세 및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서간 연계교통망 구축, 행정도시와 도청 신도시, 남부 낙후지역 등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도 필요하다는 게 충남도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도로건설은 총 3조7740억 원을 들여 당진~아산~천안(43.2㎞), 당진~대산(24㎞), 행복도시~공주~보령(45㎞)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도청 신도시~천안(65㎞), 금산~논산(52㎞), 계룡~탄천(24㎞) 고속화도로 건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

철도는 4조9370억 원을 들여 평택~당진~예산(26㎞) 간 서해선, 천안~당진~태안(78㎞) 간 서해산업철도 조기건설, 조치원~공주~보령(89㎞) 간 충청선 철도 건설을, 항만은 보령 신항(9선석) 및 신평~내항(4.2㎞) 간 항만진입도로 조기 건설 등이 필요하다.

▲충청권 상생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행정도시와 대전R&D특구, 오송바이오밸리 등 충청권 3개 시·도의 발전잠재력을 공유, 혁신창출능력을 주변지역으로 전파해 충청권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충청권 상생발전프로젝트 지원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백제문화권개발 후속 사업으로 충남도가 구상 중인 기호유교문화권 지정개발도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도는 대전·충남·북 지역을 기호유교문화권으로 지정, 향교·서원·사당 등 유교문화자원 복원·정비, 선비문화체험타운, 예절관 및 수련원 건립, 사계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체험·교육·관광을 겸비한 세계적 유교문화관광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분권 실현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지방재정 확충인 만큼 충남도는 신세원 발굴 차원에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화력발전이 소재하는 전국의 광역단체들과 국회에 제출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600여 억 원의 새로운 세수가 발생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산자부와 한전 등의 반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이제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충남의 발전이 바로 국가의 발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