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현대화 효율성은 ‘저조’ ... 대형유통점 맞설 경쟁력 시급

[새정부에 바란다]재래시장

금융권 문턱 높아 상인좌절
정부 지원금 확대 한목소리

▲ 유통 자율화로 대규모 외국자본을 앞 세운 대형유통점들이 무분별하게 밀려들어 오면서 재래시장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2년 8월 새로 단장한 중앙시장의 모습.

지난 2002년 유통 자율화로 대규모 외국자본을 앞세운 대형유통점들이 무분별하게 밀려들어오면서 파탄에 이르게 된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낙후된 재래시장에 대형유통점과 같은 주차장과 시설정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수천억원의 국비를 들여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섰다.

대전지역도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진출로 도태된 재래시장을 제외한 20여개 재래시장에 대해 500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2010년까지 770억여원의 예산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타당성 검토 없이 모든 시장에 아케이드 공사와 주차장 설치에 그치고 있어 투자 대비 효율성 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 재래시장들은 상인 다목적 회관, 고객 쉼터 등 계획된 건설을 취소하고 모두 주차장으로 전환했다.

상인회관을 지으려면 상인들의 10%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이 정해지면서 상인들이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차장은 100% 국비 지원 사업인 만큼 필요성이나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무조건 공사를 전환했다.

동네 상권인 일부 재래시장의 경우 주차장 보다는 고객 편의시설이나 이벤트 행사가 더욱 필요함에도 무조건 적인 주차장 설치로 사업이 변경 된 것.

그도 그럴것이 아케이드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 등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모든 항목에는 자부담 10%가 따라다닌다.

자부담 10%라는 것은 상인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척도라는 정부방침이 정해지면서 상인회에도 부작용이 나타났다.

엄청난 액수의 자부담에 부담을 느낌 상인들은 사업 과정에서 업자와 결탁해 뒷거래로 자부담 분을 해결했다.

▲ 태평시장 아케이드 준공식.화합축제

전국적으로 충남, 대전을 비롯해 제주, 충북, 전남 등 전국 대부분의 상인회 회장들이 자부담 부분을 해결하려다 문제가 발생해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부담을 해결해왔지만 문제화 되면서 상인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는 지난 2002년부터 5년 동안 500억여원의 비용을 재래시장에 지원 했고 앞으로도 2010년까지 770억여원의 예산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변화는 느껴지지 않고 부담만 가중시키는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재래시장의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의 대표시장 중앙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송모(35)씨는 금융권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했다. 일정 수익이 없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금융권의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가게 리모델링과 확장을 위한 목돈을 빌리기는 더더욱 어려웠다.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지원금이 있다는 소식에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을 찾았지만, 일개 상인이 지원을 받기는 불가능했다. 송씨는 할 수 없이 높은 이자의 사금융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었다.

재래시장 정책을 펼치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상인들의 마인드가 부족하다며 질타하지만, 실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업에 뛰어들려는 상인들은 외면 받고 있다.

대전의 한 재래시장 관계자는 “상인들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막상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 부분의 자부담에는 상인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면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금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