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기고]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

▲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다. 그동안 국가발전의 과정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고 느끼는 많은 지역민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내세운 정부운영의 기조는 `상생, 경쟁, 자율`로 요약된다. 지난 10년간 두 정부가 복지와 분배문제에 주력한 반면, 새 정부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상대적으로 성장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높게 둔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서 국가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고, 빈부격차의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통해 서민들의 민생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어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비롯 교육, 문화, 의료 등의 혜택에서 차별받아온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시키지 않고서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추진할 지역정책의 핵심은 「5+2 광역경제권」이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인구 5백만 이상의 5대 경제권외에 강원도와 제주도는 특별경제권으로 묶어 창조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와 달리 고착된 행정구역을 탈피하고, 중앙주도가 아닌 지방주도,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이라는 정책의 차이점이 있어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역경제권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이른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체제`의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분권과 자치에 높은 의욕을 보인바 있는 노무현 정부도 결국 `중앙집권형 국가관리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책들은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새 정부가 아무리 바람직한 국정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도 그것을 경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난 정부와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한다. 지역정책은 중앙정부가 그 내용을 결정하고 관리해 나가는 종전의 방식이 아니라 지역이 주체가 되어 결정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지원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최초의 민선 지방단체장 출신 대통령이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몸소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관점에서 주민과 함께 지역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수도 서울의 시장이었다고 해서 수도권의 규제완화 등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에만 치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역민들은 믿고 있다.

한편, 광역경제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충청권내에 대덕과 세종시, 오송·오창이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광역권 간 경쟁이 치열해질 상황에서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역할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신성장동력 거점이 될 과학벨트는 충청권에 반드시 유치해서 구축해야 한다. 충청권 3개 시도는 `선유치 후 역할분담`의 원칙하에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서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세종시의 주된 역할과 기능이 행정도시가 아닌 과학도시로 또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국토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행정도시는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꿈과 희망을 상실한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서 미래를 향해 다시 뛰도록 해야 한다. 우리 지역민들도 단합하여 함께 달려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