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실용정부 출범과 과학벨트의 조성

[월요아침]박성효 대전시장

▲ 박성효 대전시장

최근 인도경제의 부상에는 과학자로서 인도의 대통령을 지낸 압둘 칼람(Abdul Kalam)의 역할이 컸다. 신비주의에 잠자던 인도 국민에게 2020년 경제강국 인도의 꿈을 꾸게 해주었던 그는 ‘국가의 부(富)는 과학기술 개발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국가기술경쟁력 세계 6위, 과학경쟁력 세계 7위로 과학기술의 투자, 인력 등 외형면에서 선진국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대에 머물러 있고, 국내 과학기술분야는 원천기술 부족, 고급인력 유출, 이공계 기피현상, 산업연계의 부족 등 아직도 기본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국가적 지원 아래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 신흥국가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어 선진국과 후발국가 사이에서 샌드위치 위기에 처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 정부는 초일류 과학기술강국 건설과 국가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 산업, 문화, 예술 영역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지식자본과 과학기술의 창출을 추구한다. 즉 기초과학,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비즈니스로 이어져 과학기술 경쟁력과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향했던 특구 육성방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방향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어 지역의 기업지원정책과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도 있다. 특구출범 3년을 앞두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창출에 다소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연구개발 인프라와 인력을 보유한 이점을 살려 나가야 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국책사업에 나눠 먹기식의 정치적 접근이 엿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부문 주도였던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제외하면 최근에는 국가역량의 집중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형성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가장 확실한 성공사례를 우선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다면 국가역량의 분산만 초래할 뿐이다. 국가경쟁력은 정치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당면 현실이며 냉혹한 생존논리가 적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2005년 출범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1973년 지정된 대덕연구단지가 근간이 되며, 지난 35년간 30조원 이상이 투자되어 현재는 21개 정부출연연구원과 44개 민간기업연구소, 그리고 6개 대학과 각종 지원기관이 집적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2006년 2월 대덕특구를 방문했던 압둘 칼람 전 인도대통령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시설이 단지형태로 집적되어 있는 대덕의 연구환경에 부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우수한 R&D 인프라를 갖춘 대덕은 오송`오창의 생명과학단지와 과학산업단지, 행정복합중심도시와 연계하여 최소의 투자로 최단기간에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많은 기대를 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찾고자 한다면 대덕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하여 또 다시 30년을 기다리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달려 있으며,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국민 성공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