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중심 ‘과학벨트’ 공약 이행을

[새정부에 바란다]대전

인수위 “과학벨트 권역별로 나뉠수도” 지역민 반발
원자력 안전사고 잇따라 정부차원 특별대책 필요
도청사 박물관 2630억 소요… 차질없이 진행돼야


이명박 대통령에 바라는 충청민의 기대는 크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충청권 입지로 충청권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됨에 따라 그에 걸맞는 경제, 사회, 문화적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열망이 높다.

대전시는 대덕특구 중심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구축, 항구적인 원자력 안전성 확보,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요구된다. 또한 충남도 역시 도청 신도시, 태안 기업도시, 행정도시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속속 추진되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이런 청사진은 균형발전 등 충남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병행돼야 가능한 만큼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풀어가야 할 해결 과제인 것이다. /편집자 주


▲대덕특구 중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충청권에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대전의 대덕특구, 충북의 오창·오송 산업단지, 충남 세종시를 연결, 과학기술 허브로 육성하고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이러한 공약이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서 심심치 않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권역별로 쪼개 놓을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엄청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한 타 시·도가 이에 대해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고 있는 것도 충청권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실제 지난달 21일 인수위 과학비즈니스벨트 TF팀 관계자는 “충청권이 우선순위와 가능성에서 가장 앞서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했다.

경북에서는 최근 포항~경주~대구~구미를 잇는 영남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하며 인수위에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들은 과학기술분야 육성 시 가장 중요한 ‘선택과 집중` 원칙에 어긋나는 위험한 발상이다.

대덕특구는 지난 30여 년 동안 30조 원이 투입된 우리나라 과학기술 메카이다.
또 국가 출연 연구소 20여 곳과 석·박사급 연구 인력도 2만 여 명에 가까울 정도로 과학기술 인프라가 풍부하다. 전국 어느 곳에서나 2시간 내로 접근 가능한 이점도 지니고 있다.

▲ 원자력 안전성 확보

▲원자력 안전성 확보대책 필수=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료㈜ 등 원자력 관련 시설이 있다.

이곳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는 이른바 ‘폐기물 저장고`가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대전에 보관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모두 2만 5000드럼(1드럼=200ℓ)이다.

고리에 3만 5875ℓ가 저장돼 있는 것을 제외하면 영광(1만 6916드럼), 울진(1만 2754드럼), 월성(6231드럼) 등의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양이다.

비단 수치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전에서 잇따르고 있는 원자력 관련 사고를 감안할 때 원자력 안전성 대책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물질로 보관 중이었던 우라늄 시료 3㎏가량이 분실됐다.

2003년에는 원자력연구원 열수력연구동 실험실 용기 폭발로 2명의 사상자를 냈고 2004년 5월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중수가 누출 사고가 있었다.

이밖에 2005년 5월 방사성 요오드 누출사고, 2006년 11월에는 하나로 부속시설 화재로 연구원이 방사선에 피폭되기도 했다.

대덕특구 인근 지역주민들은 “대전의 방사성 폐기물량은 거의 방폐장 수준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설 경주와 같은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도 원자력발전소, 방폐장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개정해 대전도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중부권 원자력의료원, 원자력 과학문화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충남도청사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

▲차질 없는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 진행돼야=2012년엔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충남도청이 홍성예산 지역으로 이전한다.

2012년 이후 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충남도청사에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충남도청사는 모두 3만 7821㎡, 연면적 4798㎡로 본관 2개 층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시는 대통령의 공약에 발맞춰 충남도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활용, 대전의 역사관을 포함하는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본관을 리모델링해 지역 문화재의 기증을 받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부지매입 823억 원, 박물관 1807억 원 등 모두 2630억 원이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관건.

시는 이를 광주시의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의 예를 들어 국비 지원을 바라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광주를 찾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곳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이른바 ‘문화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2005년 11월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전남 무안군으로 이전한 뒤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현재 광주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사엔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고 있는데 전액국비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지역적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충남도청사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대전~세종시~청주공항 광역교통망 구축절실=충청권은 경부선, 호남선 등 전국을 사통팔달로 이어주는 교통중심지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충청권 3개 시동 각 거점인 대전 대덕특구, 충남 세종시, 충북 청주공항 등을 이어주는 교통망은 크게 부족하다.

향후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등 충청권이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행정도시 건설로 이 지역의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공약에도 이러한 부분이 언급돼 있으니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일단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세종시까지 연장 건설해야 한다.
시는 유성구 외삼동(차량기지)에서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대평리~연기군 남면까지 13.6㎞ 구간에 대해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도시철도와 발맞춰 대덕테크노밸리~세종시 연결도로를 건설할 경우 정부대전청사와 세종시의 통행시간이 현행 6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수 있다. 이밖에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 경전철 건설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해당 구간은 고속철도 오송역~청주국제공항~신탄진으로 이어지는 총 80㎞ 노선이다.
이 지역에 경전철이 들어설 경우 청주공항의 접근성이 확보돼 공항 활성화는 물론 유동인구를 대전지역 관광 문화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