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장총량제 폐지 땐 기업유치 ‘치명타’

대덕특구 범위 확대 논란부터 종지부 찍어야 [새정부에 바란다]수도권 규제 완화

‘이명박 정부`가 오늘 닻을 올리고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호`를 이끈다.
대전 충청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곡물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세계경제 침체, 유가의 고공행진, 물가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낙관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대전 충청인들은 새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 정책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건설경기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덕특구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 충청인들이 꼽고 있는 경제 관련 지역현안에 대해 살표본다. <편집자주>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속속 감지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지방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취임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이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의미를 담은 발언을 계속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소외됐던 충청권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켜려는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된다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이명박 정부의 움직임 하나 하나에 온 신경을 쏟고 있다.

지난달 6일 산업자원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부가가치 첨단 업종만 수도권에 입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를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신년 기자회견에서“일시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쓰지만 장기적으로 쓰면 전체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고,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는“어느 한 쪽을 규제해서 다른 쪽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24일 인수위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을 수도권 규제완화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여기에 한국규제학회와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지난달 31일 마련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수도권 규제와 농지전용 규제 등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히고, 전경련이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규제완화를 옹호하는 일부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기업유치부터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유턴`현상은 물론, 지방의 인력, 산업, 정보 등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올해 각각 500개, 70개 기업 유치 목표를 세운 충남도와 대전시는 기업 유치는 물론, 각종 대규모 민자사업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유치기업 대다수가 수도권 기업인 충북도도 올해 투자유치목표액인 14조2000억 원 달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규제완화 발언이 나올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북 등 3개 시도 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되면 가장 큰 혜택을 봤던 충청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5+2 광역경제권`과 관련 “지역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수도권 블랙홀 기능이 강화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연대도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기,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차기 정권의 국정지표와 전략목표로 정할 것”등을 요구했다.

충남도의회와 청주시의회도 성명을 통해 “지역경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