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성]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 방향

[독자칼럼]정하성 평택대교수, 대전지역사회개발협회장

▲ 정하성 평택대교수, 대전지역사회개발협회장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적 개발은 국가발전의 중요한 정책이다. 盧정권은 전국을 균형개발 시킨다고 부동산 광풍만 불러 일으켰을 뿐 지역개발정책을 실패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고 여건과주민의 욕구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개발철학과 전략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다. 지역개발은 획일적 개발과 지역특성이 무시된 채로 추진할 경우 성공할 수 없음을 역사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내세우고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것도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기대와는 달리우려가 높은 것은 서울시장 재직당시 서울의 집중과 집적의 효율성을 알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비교위의 정책을 집행한다면 지방은 말 할 수 없는 피폐화와 공동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균등개발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개발을 추진해야 경쟁력이 살아나 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으며 진정으로 지역을 발전시켜갈 수 있다.

주요선진국의 광역권을 살펴보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일본은 인구1억2천7백만 명에 道가 47개, 독일은 8천2백만 명에 16개, 프랑스는 5천8백만 명에 22개, 영국은 5천8백만 명에 63개, 체코는7천8백만 명에 77개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국을 5대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개발해갈 방침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인구규모가 너무 큰 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극복하느냐가 과제다. 지역발전체계를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광역경제권을 발전시켜가는 창조적 전략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경쟁력, 경제 살리기, 균형발전을 결합한 통합적 지역발전을 시켜간다는 방침이다. 개방, 협력, 시너지화를 통한 지역 간 창조적 경쟁을 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글로벌 경쟁력에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시켜간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의 참여와 의견반영을 통한 소외의식을 극복해가는 일이 중요하다. 영국과 일본은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며 초 광역체제를 분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민 의견반영을 위해서 가버넌스의 구성원이 지역대표들로 구성되어있는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시대를 초월한 공통의 과제지만 국정이념과 철학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국정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어 지역발전을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제고의 일환으로 추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민의 의견과 지역의 여건이 외면되거나 획일화 된다면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지적한다. 지방의 실질적인 개발이 지역주민을 잘살게 할 수 있어야함을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법률체계와 제도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에 충실하기 바란다. 지역발전에 의한 국토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에 중지를 모아가는 일도 중요하다. 작은 정부를 실현하여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효율성을 높여 가야한다. 깨끗한 환경관리와 신뢰사회를 구축하여 복된 터전을 만들어 가는 일도 당면과제다.

지역문화역량을 키워서 세계경쟁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광역개발과 행정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위해서 미국처럼 광역행정을 담당한 견고한 거버넌스를 검토하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민이 잘 살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되어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부가 되어야한다. 지역발전 없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 그리고 국민통합을 기대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