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기우(杞憂)

[목요세평]김재현 공주대 총장

▲ 김재현 공주대 총장

불과 사흘 후면 ‘이명박정부’가 탄생한다. 이 차기정부의 핵심화두는 실용이라는 경제논리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의 추진에 있어서도 그 논리적 출발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대변되는 실용이다. 이 실용이라는 경제논리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각성시키는 방향에서 작용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실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시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불협화음은 IMF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 중 한가지는 차기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부개편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가권력과 시장, 시민사회가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공적인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나가는것에 대한 신뢰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인권, 의료, 미디어, 교육 등 사회적 공공 영역의 가치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대한 아쉬움이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방침은 우리사회에서 인권은 아직도 여전히 취약한데다 시장과 실용이라는 경제논리를 강조하는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혹시 그 기능이 위축되지나 않나 우려해 본다. 또한 보다 양질의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확대되어야 할 시기에 의료시장의 성급한 민영화 계획은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확대 심화시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점일 것이다. 국가재정의 폭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합리적인 배려가 부족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방송통신융합 환경 속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통신의 효용성과 공익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의 추진계획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대목이다.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방송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그 동기와 목적의 순수성을 오해받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영어공교육완성 로드맵’의 경우에도 그 목적의 정당성을 지지해 줄 직접의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방법론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용과 효율을 강조하는 차기 정부가 추진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도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시대적 상황에 부응한 국립대 역할변화와 효율성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국립대가 가지는 교육공공성이라는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국립대 법인화의 추진은 대표적인 공적 영역인 교육에 대해 시장경제논리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과 대학연구의 자유 등의 훼손의 문제도 충분하고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아이디어로 준비해도 국민의 공감을 얻고 소통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표현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수렴하고 국가경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자율과 경쟁을 통한 실용과 효율을 최고의 선으로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영역에 대한 개혁은 더욱 신중하고 공정해야 한다. 다수 국민들의 지지로 탄생한 ‘이명박정부’의 앞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와 설렘을 한껏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