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논술 짱]인간과 동물

중도일보-대전광역시교육청 공동기획 통합논술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논제에 답하시오.

논제1) 위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사회현상을 요약하여 설명하시오. (600자 내외)
논제2) (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를 설명하고, 그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제시문 (가)의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논제3) 동물 보호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와 (라)의 현상이 함축하고 있는 의도를 정당화하시오.


(가)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Alejandro Amenabar)가 감독한 `The Sea Inside` 란 영화가 지난 2007. 03. 15에 개봉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삶을 포기하고 죽고 싶어했던 ‘라몬`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다룬 영화로, 2004년 스페인에서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편안하게 죽을 권리라는 안락사의 문제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이다.


<영화의 줄거리>

▲ 출처 : www.theseainside.com

‘라몬`은 26년 전 바닷가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얕은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다 척추를 다치게 되어 침대에 누워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살아간다. 얼굴만 움직일 수 있어 모든 것을 가족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는 자신의 의사를 입에 문 펜을 사용하여 전달하며 살아간다.

가족들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사랑에도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오는 고통을 감내하기 힘들어 안락한 죽음(안락사)을 정부가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나 기독교 국가인 스페인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결국 두 여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줄리아`란 변호사는 인권이란 측면에서 ‘라몬`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를 법정에 서도록 돕는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의 뜻은 인정받지 못한다. 또 한 여인 이혼을 두 번이나 경험하고 아이를 둘이나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로사`는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많은 이야기를 ‘라몬‘과 나누지만 살아 있어도 죽음보다 비참하다고 느끼는 ‘라몬`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의 자살을 돕는다.

(나) 국내 낙태수술 건수는 연간 150만 건～200만 건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것은 인구비례로 보면 미국의 6배로 세계 1위다. 세계적으로는 일 년에 약 5천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일 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다(인구 2억 4천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의 비율]
1991년1993년1995년1997년25.3%27.7%30.5%33.6%
- 대한민국의 낙태 허용 범위(모자보건법 제 14조 규정)
① 임신을 계속함으로써 모체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성 질환이 있을 경우
③ 본인,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당하여 임신이 된 경우

(낙태 찬성)
여성의 성 기능 중 하나가 임신이란 것이다. 올바른 성관계로 이루어진 임신이라면, 축복 받을 일이다. 하지만,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올바른 성관계보다는 사회 문란을 일으키는 일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임신이 있다. 이런 임신도 축복 받을 일인가? 이런 불가피한 일로 인해, 여성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낙태제도가 있어야 한다.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낳는다면 출산 후 그 엄마와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남편 없는 여자, 아빠 없는 아이, 이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할 확률은 정말 희박하다. 삶을 포기하고, 나쁜 길로 빠져 들 지도 모르는 일이다.

(낙태반대)
세상에 태어나는 어떤 생명도 우리가 배척할 근거가 없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태아가 장애요인을 갖고 있어도, 낙태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낙태는 몸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다.

산모의 건강이 조금만 문제가 돼도, 태아에게 조금의 장애가 발견돼도 성급하게 낙태하는 풍토는 좋지 않다. 발달된 의학기술로 최선을 다하는 생명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태아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이며 ‘생명의 숲`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다) ‘포획-불임수술-방사‘ 로 이어지는 TNR 프로그램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고양이와 비둘기의 과밀화가 사회 문제가 됐다. 최근 미국 위스콘신 주는 배회 고양이의 사냥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이 몰려와 밤새 시위를 하는 동안 72개 카운티의 주민 대표들은 지난 4월 11일 찬반 투표를 벌였다.

배회 고양이를 동물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방안에 찬성 6830표, 반대 5201표가 나왔다. 곧이어 주 의회를 통해 입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지만, 짐 도일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다수의 동물보호단체들은 인위적인 안락사나 도살 처분을 반대하지만, 불임 수술을 통한 개체 수 관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회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고양이와 비둘기의 과밀화로 인한 피해가 클수록 인간은 동물을 미워하게 된다”며 “개체 수 관리는 도시 생태계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타협점”이라고 설명한다.

고양이 개체 수 관리에는 흔히 TNR(Trap-Neuter-Return)이라 불리는 ‘포획-중성화(불임수술)-방사`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포획된 고양이들은 불임 수술을 거친 뒤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 보내진다. 암컷은 난소를 제거하고, 수컷은 정관을 자르거나 거세한다. ‘중성` 이라는 새 성을 부여받은 배회 고양이는 그 표식으로 왼쪽 귀 끝이 잘린다. 이것은 배회 고양이를 관리하는 나라들의 ‘국제적 표준‘이기도 하다. 중성화된 고양이는 공격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특유의 교미 음도 내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것을 빼고는 인간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TNR은 1970년대 영국과 덴마크에서 시작돼 현재는 상당수 유럽 국가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제동물보호단체인 세계동물보호협회도 2001년 내놓은 배회 고양이 관리 지침에서 TNR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한 쌍의 고양이 가족이 6년 동안 자그마치 42만 마리의 고양이를 생산할 수 있으며, 고양이들은 자기 영역의 보금자리와 먹이가 한계상황에 이를 때까지 번식하기 때문에 불임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집 고양이 또한 낮에는 주인과 함께 있지만, 밤에는 밖을 나도는 이중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임 수술을 해야 한다. 아무리 동물을 사랑한다 해도 고양이의 개체 수 관리는 인간과 고양이 모두에게 재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 출처 : avian.cdc.go.kr

(라) 다음은 조류 독감에 관한 TV 뉴스의 일부분이다.

▶ 앵커： 이틀 전 국내에서 여섯 번째로 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에서 대대적인 방역 작업과 살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 기자： 어제 오후 경기도 안성 장암리. 지난 10일 박 모씨의 농장에서 고 병원성 AI가 최초로 확인된 이례 이틀째 방역과 살 처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박씨 농장은 물론 농가 주변 500ｍ 이내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0여 만 마리가 매몰 대상입니다.

▶ 김형기(양계농장 운영)： 어쩔 수 없이 옆에 농장에 병이 왔기 때문에 살 처분을 하는 건데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죠，그 심정은.

▶ 기자： 경기도와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 등 방역 당국은 이번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체에 치명적인 Ｈ５계열의 바이러스인 것을 밝혀내고 수도권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발생농가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이천 농장의 닭 10여 만 마리도 모두 살 처분하는 한편 감염 우려가 비교적 적은 돼지 등 다른 가축도 ２차 감염에 대비해 모두 매몰시키고 있습니다.

▶ 최형근 농정국장： 조류 인플루엔자 균이 돼지한테 전염됐을 시 변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체한테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돼지는 예방적 살 처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기자： 방역 당국은 또 안성시 일죽면과 이천 일대 ２５곳에 이동 통제소를 설치해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가금류 등 가축이동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모범답안]
(논제 1)

전통적 사회에서는 조물주가 부여했다고 하여 인간을 비롯한 동물의 생명의 존엄성이 인정되어 왔다. 과학의 발달과 사회의 변동에 따라 생명에 대한 존엄의식은 현격하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 그 가족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명분과 생명의 존엄성 차원에서 안락사의 인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남아선호사상의 잔재로 인해 딸의 출산을 기피하여 불법적인 성감별을 통해 여아라는 이유만으로 낙태를 수없이 감행한다. 성개방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혼전성교 부작용으로 낙태가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하여 인간에게 피해를 입힌다 하여 안락사 시키거나 도살 처분하는 행위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로 여론이 비등하기도 한다.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등은 인류의 문명에 의해 발생한 신종병이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금수들이 감염되어 집단 폐사하는 등 고통을 겪는 것도 모자라 인간에게 도살처분 당하고 있다.

위 글들은 인간의 물질적 욕망과 제도에 의해 전통적으로 존엄했던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면서 마구 조작되고 절단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생명에 인위적인 조작을 허용해야 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상반된 입장으로 팽팽한 대립을 보인다.

(논제 2)
낙태의 문제는 결국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이다. 생명윤리의 차원에서 낙태의 찬반을 논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논의로 요약될 수 있다. 언제부터 인간 즉 人性을 갖는 존재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요, 태아의 생명권과 모체의 선택권 중 어떤 쪽을 존중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며, 방법론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인구문제나 여성인권을 중시하여 합법적 허용범위를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원하지 않은 임신의 출산을 지원하고 양육의 대안을 마련해주는 문화적 전환운동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그 마지막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생명권우선주의자들은 수정된 순간부터 유일한 유전자를 갖는 개체로서 그 생명이 중절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독립된 성인이 될 것이므로, 각 인간은 수정 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존엄성을 갖는다는 견해를 펼치고 있으며,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건강을 위해하거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 태아를 인성으로 인정하는 범위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선택권우선주의적 관점도 있다.

결국 낙태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냐 생명윤리가 우선이냐의 문제이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인간 생명의 가치에 관한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가)의 안락사의 문제도 인간 존엄에 관한 본질을 어디에 두느냐에 찬반이 갈라진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정부와 법원의 결정과 같이 많은 안락사 반대론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안락사는 하늘이 내려준 권리, 즉 천부인권을 어기는 살인행위라 주장한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한 괴로움 속에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권리를 빼앗는 것 또한 나는 인권모독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파산지경에 이른 환자의 가족들 또한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다. 가족 중 한사람을 제 의지로 죽여야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써야하는 까닭은 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인간 존중의 차원에서도 안락사는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요건은 엄격해야 하고 실행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고뇌의 결과여야 한다.

(논제 3)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개체 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비둘기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도심의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방치된 저질 먹이를 섭취하고 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동물들의 행동반경은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으로 한정되고 있으며 건강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들을 집단적으로 사육시킴으로써 인간이 ‘달걀`과 ‘고기`를 얻는 대신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탄생시켰다. 게다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1997년 홍콩에서 처음으로 인체 감염을 일으켜 6명이 사망했고, 2003년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여 모두 23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동물들의 비정상적인 삶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이 모두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개체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불임 수술이나 도살 처분은 동물들에게 잔인한 형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비둘기나 고양이처럼 인간에 의하여 개체 수가 늘어난 것 또한 동물들에게는 험난한 삶의 멍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먹이가 부족하여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에 걸려 많은 동물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불임 수술이나 도살 처분을 통해서라도 개체 수를 조절하여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물들이 다시 야생의 동물성을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동물 보호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