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얼어붙은 주택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한 채 주택건설업체 중 90%가 넘게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대전·충남도회에 등록된 335개(대전 149개, 충남 186개)의 주택건설업체 중 지난 1년 동안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 등 조금이라도 사업을 추진한 업체는 대전 9개, 충남 15개 등 25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는 등록 업체 가운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 업체는 수년째 사업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업실적이 없다 보니 많은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또 자진 반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인건비는 고사하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06년 대전·충남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말소 또는 자진 반납한 업체는 40개(대전 26개, 충남 14개) 업체에 달하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훨씬 급증한 71개(대전 26개, 충남 45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신규 등록 업체는 지난 2006년 44개(대전 22개, 충남 22개), 지난해에는 50개(대전 23개, 충남 27개) 업체였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대전과 충남에서 각 1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에는 업체가 사라지고 또 새로 등록하는 업체가 균형을 이뤘지만 주택경기가 워낙 침체돼 신규 등록 업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뜻 사업을 벌이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을 뿐더러 침체된 시장에 뛰어드는 무모한 사업자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수직상승하던 대출금리가 하향 기미를 보이고 새 정부가 부동산 취·등록세 및 양도세 완화 등을 위한 정책추진 조짐을 보임에 따라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새 정부가 침체한 주택시장을 그저 바라만 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만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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