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욱]바람직한 로스쿨의 운영방향

[기고]충남대 법과대학장 교수

▲ 문종욱 충남대 법과대학장 교수

대전·충청지역의 거점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는 동문을 포함한 지역민들의 성원과 협조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의 일치단결된 노력의 결과 예비인가 대학 중 전국 8위에 해당하는 100명의 입학정원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대학측은 2009년 3월 개원을 위해 우선 3월까지 확정·발표해야 하는 입학전형요강의 수립을 비롯하여 신규교원의 충원, 기금의 조성 등 예비인가신청서에서 밝힌 각종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봉사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육목표로서, 지역적 수요에 기초한 윤리적 전문법조인 양성과 과학기술지식을 갖춘 국제적 지적재산권 전문가 양성으로 설정하였다.

대전·충청지역에는 벤처기업과 연구소의 요람인 대덕R&D특구, 특허청을 위시한 정부종합청사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 중인 세종특별시, 군 지휘부인 계룡대 3군본부,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등의 사법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등 법조인력 양성에 유리한 지역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목표의 설정도 이러한 입지조건을 십분 고려한 것이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의 법률사건을 담당할 민·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해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벤처관련 전문변호사, 법무담당 전문 공무원, 법무관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예상되는 법률수요를 충족시킬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전문영역에 맞는 법학교육프로그램을 이미 확정한 상태이다.

특히 유능한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총 5명의 국내 최고의 지적재산권법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고, 특허청·벤처기업·특허전문로펌 등과 실무·실습교육 및 취업을 위한 외부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특화된 지적재산권 교과목의 개설과 실무연계 프로그램의 강화 등을 통해 21세기 고도산업사회에 대비한 과학기술지식, 국제적 역량, 실무지식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앞에서 제시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본교가 위치한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4개의 세부전공분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였다. 즉 민·형사법무, 벤처법무, 공공법무, 지적재산권법무가 그것인데, 로스쿨 입학생은 자신이 특화할 전문영역에 맞는 이수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법학교육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입학에서 졸업까지 엄정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셋째, 교육 및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력 증진사업의 강화, E-Learning과 같은 최신교수기법 등 교육방법개선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넷째, 학생중심의 교육체계 확립과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수립하고 있다. 특히 학교발전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학생의 30% 이상에 대하여 전액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로스쿨 입학 자체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취약계층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학교차원의 적극적 배려가 따를 예정이다.

다섯째, 외부와의 연계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미 국내의 대형 로펌을 비롯한 총 59개의 법률사무소, 특허청 등의 국내 공공기관 23개소,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등 5개의 해외기관과 교류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로스쿨 재학생의 실질적인 실무·실습교육과 취업을 위한 네트워크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 밖에도 우수한 교수진의 충원, 물적 교육공간의 추가 확보 등 대학본부의 유기적 지원을 통해 충남대학교가 지향하는 국내 5대 법학전문대학원 및 아시아 최고의 지적재산권 연구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충남대학교는 그동안 보내준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충남대학교가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되었지만, 최종인가를 받는 금년 9월까지 이행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그리고 대학구성원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