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구 미착용 방제 보상에 불리

국가 피해현황 직접 파악… 적극적 보상 지원 나서야 우리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

▲ 우리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가 13일 태안군청에서 열려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운 원장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유류유출 피해지역 미래발전과 주민의 삶의질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있다. /특별취재반

유류유출 사고 초기,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보호장구 없이 작업한 것이 피해보상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가가 직접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복원과 보상금 선지급 후 구상권 행사 등 적극적인 보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충남발전연구원이 민간연구소인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와 13일 태안군청에서 가진‘우리바다 살리기 제 2차 세미나`에서 강조됐다.

피해지역의 바람직한 미래발전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생태 복원 등을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서해안 환경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건강·복지 등 서해안의 옛 명성 회복과 발전방안을 정리했다.

▲주민 건강과 보건(손영수 제주대 교수)=안전교육이나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없이 위험한 작업을 감행한 자원봉사자나 지역 주민들은 만성적인 건강상의 위해를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기관과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정밀 역학조사를 시행해 증거자료를 근거로 보험사 혹은 국제유류오염기금(IOPC)과의 피해보상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사전안전교육이나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없이 위험한 작업을 감행해, 피해보상의 협상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오염의 기존 배상 사례 검토(김성수 변호사)=입증이 어려운 피해에 대한 과도한 청구보다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정확한 청구가 중요하다.

사실조사 및 법률업무 처리 능력이 우월한 국가가 피해현황 파악, 피해 복원, 피해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보상 지원에 나서야 한다.

또 전문가 그룹에 의한 정확한 사고조사, 피해액 산정 등 보상절차 참여도 필요하다.

사고 종료 후 환경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자치단체는 물론 피해 유발에 관련된 대기업이 환경 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 및 복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참여 노력이 있어야 한다.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박태윤 연세대 교수)=장기간동안 생태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대규모 개발이 아닌 소규모의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이 필요하다.

또 관광개발 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개발 이익이 주민에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갯벌, 간척, 매립을 최소화해 갯벌을 보전하고, 태안의 자연자원, 문화적 자원 등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야 한다.

▲주민의 사회복지 문제(김혜선 강원대 교수)=태안군은 생계유지, 지역공동화 저지, 보상금 문제 등 개인 간이나 조직 간의 갈등이 첨예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복지를 위한 긍정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며 협의체의 구성원과 기능에 대한 재심사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유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동체를 강화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운영체계 및 관리 전략(성기환 서일대 교수)=우선 추진체계는 민관협의체 등 지역자율방재조직 중간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관리체계의 경우 재난현장 자원봉사단체 합동 상황실을 운영하고, 의료봉사단의 의료관리 지침 개발과 재난 업무진단을 통한 대체인력 소요량 추정 및 자원봉사인력 확보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또 재난 봉사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활동프로그램 개발해야 하며 재난봉사자 양성을 위한 예방예산 확대도 필요하다.<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