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섭]광역경제권과 수도권 규제완화

[시론]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최근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렸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어이없는 선거참패 원인이 화제다. 선거구 중 대의원 수가 많은 일부 지역에 집중했던 잘못된 선거 전략 때문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금년 실용주의 경제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커다란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기업인 사기진작과 기업투자 유도,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기업정책이며, 또 하나는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개 특별광역경제권-강원, 제주-로 나누는 경제권 재편 방안이다.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계획은 지방 주도로 지역경쟁력과 경제 살리기, 그리고 균형발전 전략을 결합시키는 정책으로 글로벌 시대에서 환경과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력 우위 확보를 위해 새로이 추진하려는 선진국형 국토균형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의 기본 방향이 모든 권역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지역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선자의 생각이나 지난 5일 발표한 차기 정부의 중점과제 중 ‘수도권규제 합리화`는 사실상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 하겠다는 뜻과 다름 아니며, 지금도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에 대한 4개 법률과 공장총량제 완화 등의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수도권 규제는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이룬다는 근 40여 년간 추진해온 우리나라 국토장기발전의 기본전략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은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지방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오고 있는 지방과의 마찰도 불가피 할 것이며, 선 지방 육성 이라는 새 정부의 지역공약은 자칫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가 지속되는 지금도 사람과 기업, 그리고 금융과 문화, 교육 등 수도권의 산업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과 주택, 교통 문제에 있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이미 이전했던 기업이나 인력 등이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 갈 것은 필연적 사실이고, 그리되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엄청난 부작용과 함께 지방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지고, 상대적 빈곤감과 지역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다.

새 정부의 기대대로 지역이 글로벌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확보,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함께 수도권과 공동발전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좀 더 실효성 있는 장기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경쟁력과 확실한 지방 분권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

가장 유력했던 전 뉴욕시장의 경선실패 원인이 ‘역사와 경험을 무시한 선택적 선거전략`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정치와 경제가 설혹 다를지라도 한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