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누군가를 탓해야 한다

지금 여성계에선…

▲ 김용분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치의 계절이다. 17대 대선과정에서 이미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들이 난무하더니 당내갈등과 분열로 인한 다양한 정치 세력 간 힘겨루기가 2008년 새해를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 세력 간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데서 비롯되는 긴장의 살얼음판이 아니라는데 있다.

거대여당의 쏠림 현상 속에서 야당 내 갈등과 분열로 인한 지리멸렬, 제왕적 총재 체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자유선진당의 창당은 살얼음판이 깨지듯 정치의 균형이 깨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대여견제론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만 대여견제론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설자리마저 내어줘야 하는 위기상황에서 구심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마저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은 그저 답답해 할 뿐이다.

한나라당의 공천경쟁률은 무려 5:1이었다고 한다. 주가로 치면 상종가다. 대전에서도 한나라당후보들은 긴 줄을 서서 기다리며 당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권력실세에 줄이 닿았다는 사람, 이미 공천이 되었다고 내락 설을 유포시키는 사람, 정권창출에 큰 공을 세웠다는 사람 등등의 선거현수막이 겨울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보수 세력의 세력재편과정에서 지역주의에 기대를 걸고 등장한 자유 선진당이나 6개월 역사의 대통합민주신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후보들 역시 경쟁세력으로서의 의미 있는 야당후보라는 자부심으로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그런데 이런 정치판에서조차 그 어디에도 여성은 없다. 충남의 경우 2-3명의 여성후보들이 공천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전은 단 한명도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의 구청장 후보였던 사람으로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대전지역의 현 상황은 여성정치참여 제로다. 건국 이후 58년 만에 첫 여성총리가 탄생한데 이어 서울시장 선거에도 첫 여성후보가 등장하였고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13.7% 두 자리 수로 진입하는 2006년 여성정치사의 맥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17대 총선 역시 여성의원의 비율이 13%로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 18대 총선에서 더 높은 당선률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보여주는 활약상과 그 긍정적 영향력이 매우 고무적임에도 불구하고 18대 총선에서 여성들의 목소리와 액션은 정치판의 흐름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 가는 듯하다. 누굴 탓하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 누굴 탓해야 할일이다.

법을 탓하고 제도를 탓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2008년 3월 31일까지로 정한 활동시한을 앞두고 18대 국회의원선거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선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이 입증된 바 있음에도 실질적 방안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시급히 논의함에 있어 여성을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비례대표 제도의 확대와 선출직 30% 여성공천의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 및 여성추천보조금제개선 등을 최종개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구공천 할당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실시는 지역의 여성정치판도를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다. 남성들만의 잔치를 탓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