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기관장 출장비 한해 3000만원

작년 고위 공무원 출장 80% 달해

출장목적 대부분 ‘업무협의.행사 참석’
새 정부 실질적 권한이양 해결 숙제로

정부대전청사 외청 기관장과 고위 공무원이 지난해 중앙정부 업무협의와 회의참석 등의 사유로 지출한 출장비 규모가 청별로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당시 이전 목표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자치 활성화 도모에 맞춰진 반면, 이전 후 외청에 대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또 단체장과 입주 공무원들의 여전한 서울 중심적 사고 역시 이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보 요청에 따라 정부대전청사 일부 기관이 추정해 밝힌 출장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의 경우 출장지역은 서울이 80%를 차지했다.

출장빈도는 국회 예산안 처리시점인 10월과 업무협의 및 행사 빈도가 높은 1월이 가장 많았고, 출장목적은 중앙부처와 업무협의 및 회의, 각종 행사 참석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출장비(연간 60일 기준)는 단체장 약 427만8000원과 6명의 고위 공무원 3453만3000원 등 모두 3881만1000원, 산림청은 단체장 792만원(연간 264일)과 6명의 고위 공무원 2592만원(연간 144일) 등 모두 3384만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중소기업청은 연간 100일 기준 단체장 약 500만원과 6인 기준 고위 공무원 2400만원 등 모두 2900만원, 특허청은 단체장 400만원(연간 85일)과 9명의 고위공무원 2675만원(연간 30~70일) 등 모두 299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조달청은 단체장 566만4000원(연간 60일)과 6명의 고위 공무원 2718만7200원(연간 48일) 등 모두 3285만1200원을 지출했으며, 국가기록원의 경우 단체장의 출장일은 연간 120일, 고위 공무원은 연간 72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출장이 잦다 보니 길가에서 버려지는 기름값과 시간도 만만치 않았는데, 임대 또는 소유방식의 기관장용 관용차로는 2400cc 이상의 체어맨과 그랜저가 주로 사용됐다. 청별 관용차의 주행거리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관세청은 약 58만원, 산림청은 약 1531만원, 중기청은 약 948만원, 특허청은 약 773만원, 조달청은 약 168만원으로 산출됐다.

산출기준은 산자부 기준 1500cc 초과 차량의 연비가 리터당 9.6km, 지난해 1월 기준 리터당 휘발유 가격 약 1400원임을 감안했다.

지난 1일 총선 출마차 공식 퇴임한 이현재 전 중기청장은 “청장 재임 시절 업무협의와 회의, 각종 행사 참석으로 인해 길거리에서 버려지는 시간과 기름값이 매우 아깝다는 생각을 줄곧 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가 진정으로 이러한 비효율적 요인을 혁신하기 위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조직개편 과정에서 외청들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청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기관장의 경우 안방격인 청사와 지방 현장행정을 등한시한 채 주로 서울권에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서울 중심적 사고관행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문제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