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한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 박사 |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유롭게 시행되던 통상관련 정책은 WTO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의 수용은 궁극적으로 경쟁의 패러다임을 국가대 국가의 경쟁에서 지방대 지방으로 변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요즈음이다.
한편, 충북의 경우에도 과거 전통적 농업도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기 확보된 반도체 인프라 기반의 IT 산업을 육성하여 전례없는 외자유치성과와 함께 Post IT로 부각되고 있는 BT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선점하는 등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바 있다.
현재의 추세에 따라 간과하지 말아야 할 측면이 바로 글로벌 시장개촉이다. 현재 충북의 산업구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대기업에 납품을 위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달리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줄 수 없으며, 기업 스스로 생존 방식을 선택해야만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협소하고 치열한 내수 시장 대신 세계시장에 눈을 돌리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충북 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있다. 충북의 주력산업인 반도체기반의 IT산업과 향후 스타산업군으로 부각되고 있는 BT산업의 경우 그 특성상 국제분업이 보편화되어 있다. 즉, 한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중국에서 제조하고 미국에 판매하는 방식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의 시장 개척 및 발굴 역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으로는 해외 바이어의 발굴 및 판매, 환리스크, 이질적 상관습 등에서 기인하는 해외시장의 리스크를 담당하기에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한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충청북도의 경제 비전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도의 차원에서 반드시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된 능동적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미 도에서는 2008년 1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ㆍ시행중에 있으며, 작년보다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미 타 지역보다 적지 않은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충북의 통상정책을 총체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충북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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