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택]새정부 행정혁신과 지방정부의 대응

[시사에세이]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요즘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보노라면 이명박 정부의 정부혁신은 참여정부의 정부혁신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질 것이란 판단이 든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행정혁신이란 국가경쟁력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행정관행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 제도화해 나가는 일련의 총체적?지속적 변화 활동이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이 주로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과 정부조직·기능의 재설계를 통한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고객지향적 민원제도 개선을 통한 봉사하는 행정, 행정의 개방성강화와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명한 행정, 시민사회와의 협치강화를 통한 함께하는 행정, 공직윤리의식 함양을 통한 깨끗한 행정에 치중 했다면 새정부 정부혁신의 기본방향은 각종 규제완화와 시장지향적 행정을 통한 작지만 유능한 창조적 실용주의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새로운 지방행정혁신전략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필자는 그동안 지방행정혁신의 조언자이자 평가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지방정부의 대처전략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이명박정부 정부혁신에 대한 이해와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혁신은 힘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만큼 혁신부서의 강화와 혁신추진인력을 잘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전문적인 자문그룹과의 미팅을 정례화해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혁신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정부에서의 지방정부행정혁신에 대한 지역적인 평가와 정리가 필요하다. 혁신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자치단체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갖게 됐다.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해도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럼으로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혁신의 성과와 과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과 함께 논의해 새로운 개선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또 그동안의 혁신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분석해 대응전략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자치단체의 주요정책과 새롭게 시작하는 이명박정부 정책을 면밀히 확인하고 분석해 향후 추진해야할 행정혁신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즉 새 정부가 어떤 비전과 실천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이 지방정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지역의 현실과 정책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지역전문가를 비롯한 새 정부의 정책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정책전문가, 행정 대상자인 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 정부 지방행정혁신준비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자문단과 공직자가 함께해 지방혁신방향과 정책 그리고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아카데미의 원조 장성아카데미”, “원스톱행정서비스의 개척자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선두주자 광주북구청” “지방축제의 성공작 함평나비축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혁신의 선점효과는 무척 크고 중요하다. 따라서 이명박정부 5년의 지역혁신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주의 경쟁체제를 지향하는 이명박정부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만이 지방정부를 부강하게 하고 주민만족을 배가시키며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먹이를 구할 수 있고, 높이 나는 새만이 멀리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정부에 맞는 지방정부의 전문적이고 발 빠른 혁신에 대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