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남아야

[기고]윤석경 광복회대전충남연합지부장

▲ 윤석경 광복회대전충남연합지부장

얼마 전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고 2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독립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광복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우선 관심이 가는 부분은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직급이 조정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문을 살펴보니,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시켜야만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단순히 작은 정부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개편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직급 하향이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통해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 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장관급 위상이 걸맞다고 여겨져 불과 4년 전에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였는데, 이번 개편에서 다시 차관급으로 위상을 낮추는 인수위원회의 결정은 현실에 맞지 않고, 방향이 어긋난 개편의 대표적 사례이며,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옳지 않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낮은 위상으로는 보훈가족의 복리증진과 국민역량 결집을 위한 수많은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선진보훈정책을 실현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부(部)`에서 보훈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예우를 통해 나라 위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우리 사회에서 인식하게 하는 영역으로 집단 이기주의와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보훈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국회와 대통령직 인수위는 보훈에 대해 효율성의 잣대를 대는 방향이 정확한지 연구와 숙고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