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 ‘無住民 기간’엔 어떻게 하나?

[창조적 도청 신도시]국제심포지엄

충남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시설계학회와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창조적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방안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 예산 덕산 스파캐슬에서 23일부터 25일까지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2일째인 24일 진행된 논문 발표 및 토론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도시계획적 측면, 도시설계적 측면, 조성방안 등 3개 분야에 대해 국내·외 사례 등을 들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다음은 이날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 요지이다. <편집자 주>

▲ 왼쪽부터 매튜 카모나 런던대 교수, 김영환 청주대 교수, 폴 루케즈 MIT 교수, 히로유키시미즈 나고야대, 이명규 광주대 교수

▲매튜 카모나(런던대 교수)=지속가능한 설계의 원칙은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풍부하게 공유할 수 있는 미래성과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환경적 다양성,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사용해야 하는 허용 용량, 자연이 파괴돼 회복시키는 것보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이다. 환경적인 것이 한쪽에 너무 치우치거나 집중돼 인간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공평한 삶의 질, 커뮤니티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인과응보와 책임감을 위해서 환경오염부과금을 도입하는 것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자연적 과정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과 사회적 건강성에 대한 기초로써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협의의 개념에서 탈피한 광의의 개념으로 가정으로부터 교육 및 학습을 추진하고, 변화의 연장선에서 환경을 강화시키는 목표 설정 전략이 유효하다.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사업이 시간의 변화 속에서의 적절한 대응, 장기적인 에너지와 자원소비 효율적 추진, 이동성과 접근 및 사회혼합의 다양한 시도, 인간의 안전과 사회활동 및 미적 필요성 충족, 적절한 대응체계로의 전환 용이성, 공사진행과정은 물론, 장기적 관리 과정에서 넓은 의미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상기하고 또 확인해 가야 한다.

여기에 많은 토지 점용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과도한 도시활동 및 이동 유발 문제, 지역 고유의 환경적 특성 및 지역 장소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 및 반영, 자연과 인공환경을 병합한 생물학적 환경 지원, 지역사회의 자족적 환경 조성 등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영환(청주대 교수)=도청신도시는 남악신도시 등 기타 신도시와 비교할 때 9.9㎢(300만평)에 10만명(인구밀도 100인/㏊)으로 다소 작아 보이지만 주변신도시의 개발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장기적 측면에서 개발의 추이 및 도시의 확장성을 고려한 도시공간구조 구축과 주변지역 관리가 필요하다.

또 도시기능에 있어서 주변신도시들과 차별화된 세부전략 및 콘텐츠를 개발, 특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고유의 광역행정기능과 함께 지역발전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도록 지역간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충남지역 수위도시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미래형 첨단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주변도시와의 차별성(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심성 확보문제는 공간구조 및 도시형태에 따른 광역행정중심기관(도청)의 위치 선정 및 신도시의 상징성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도시 각 부분에서 중심부를 향하는 기능적 단핵구조로 구성하고, 중심부에는 광역행정중심기능을 집적하는 한편, 신도시 전체를 남북간, 동서간에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해야 한다.

토지이용 부문에선 공원`녹지가 28.0%로 계획돼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통 부문에선 기존 609번 지방도의 통과교통을 억제하고, 기능적 연결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원`녹지부문에선 인위적 형질변경을 통해 남북방향의 녹지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커뮤니티 회랑으로 구성된 활동축과 결합시켜 환상형의 녹지체계를 완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 녹지 및 수계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삽교읍과 홍성읍 등 주변지역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후속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도청이전 신도시의 정체성 및 자족적 기능 확보, 자연환경 여건을 활용한 생태환경도시의 조성, 신도시 조기활성화를 위한 선도프로젝트의 유치 등을 주요 과제로 볼 수 있다.

▲ 도청이전 신도시 국제심포지엄이 24일 예산군 덕산 스파캐슬에서 열려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도시의 바람직한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갖고 있다./예산=이민희 기자

▲폴 루케즈(MIT 교수)=신도시 개발에 관한 여러 사례분석 연구들은 대부분 내적 일관성을 갖는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는 경향이 있으나 당초 전제한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행위패턴을 벗어난 개발패턴들이 나타나 복잡한 일이 벌이지고, 종종 도시형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그리고 잘 짜여진 기하적패턴은 가끔 물리적 도시형태의 작동과정에서 근본적인 비연속성을 만들어 내면서 위태로운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변화하는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으로부터 야기되는 혼란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신도시의 대응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신도시 개발에 있어 시기별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과거에 꿈꾸었던 미래의 도시는 부지와 기능, 공간과 경험을 조직하는데 잘 짜여진 질서체계 ‘기하패턴’에 상당한 의존을 했지만, 앞으로 꿈꾸는 미래의 도시는 과정과 시스템을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계획개념들이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는다. 신도시 구상에 있어 ‘생태도시’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는데 이 용어가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어서 지역적 여건과 환경에 적합하게 구사돼 도시개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태도시는 지역의 생활양식과 문화에 결합되어서 인공환경, 자연환경 모두에서 공공 공간을 중재하고 규정하는 공간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여원석.문천재(세원 P&D`유신 코퍼레이션)=1989년부터 시작돼 오는 2010년 완료를 목표로 조성 중인 핀란드의 신도시인 ‘비키(VIKKI)’는 헬싱키 환경아젠다 21 프로그램에 의거해 환경친화형 생태주거단지를 개발했다. 녹지축은 텃밭과 우수처리시설로 활용하고, 녹지공간과 생활공간의 통합적 계획으로 복합적 생태공간을 실현했다. 또 다양한 에너지절약형 시스템을 갖춘 실험주택들을 건설하고, 주거지역의 3분의 2세대에 태양열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전통 건물과 비교할 때 난방에너지의 절반 정도를 절약했다.

이와 함께 점유권 소유주택, 분양주택, 임대주택 등 주택소유형태를 다양하게 혼합시키고, 생애주기에 따라 변경가능한 융통형 주거계획을 시도했다.

비키의 예에서 보듯 외국의 신도시는 문화 혼합, 환경`경관의 친화 등 기존 도심의 성장축을 외연적으로 분산시켰으며, 현상설계 공모와 점진적 개발 등으로 토지이용의 유연화 및 복합화를 추구하는 한편, 공공의 선도적인 투자, 계획규제의 적용 제외, 세제`금융 혜택 등 법과 제도의 지원으로 사업성을 확보했는데 도청신도시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양빈(건양대 교수)=지구단위계획과 상위계획(개발계획, 기본계획)과의 공간적, 내용적 괴리가 너무 커 상위계획을 지구성격에 맞게 구체화한다는 지구단위계획 본래의 수립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용도별 권역 계획이 필요하다.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용도와 밀도를 분리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용도지역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지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의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선 계획’을 통한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달성하기 위해선 계획 수립 때 정확한 수요 추정이 필요하다. 개발밀도는 민간개발의 사업성 확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용에는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과 민간 두 부문으로 이뤄져 왔으나 민간 부분의 규제에만 치중하고 공공부문의 계획과 실현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민간부문 계획에서도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의 결과물을 보면 목적, 과정, 수단, 결과에 있어서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우며, 구역 내 지역 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창출과 지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설정, 금융, 조세감면 등의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도청이전 신도시 국제심포지엄이 24일 예산군 덕산 스파캐슬에서 열려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도시의 바람직한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갖고 있다. /예산=이민희 기자

▲히로유키 시미즈(나고야대 교수)=신도시 건설에 있어 주민참여를 위한 사전 조건은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검토 대안들을 담은 마스터플랜 마련이다.

주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단계와 건설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조금씩 이주해 들어오는 단계로 나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전체 도시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해 중요한 이슈들이 검토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충남지역 전체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대표자가 참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특히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주민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일로 주민이 서서히 형성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방식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시 기반시설을 구상할 때 이것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관계자, 예술가 등 관계자 회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명규(광주대 교수)=현 단계에서 한국의 마을`도시만들기 운동은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며, 전국적으로 골고루 추진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만들기는 현재로선 보상수준에서 논의되고 언급될 뿐 뚜렷한 특색이나 모델이 될 만한 사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도 주민참여에 의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도시만들기 방법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