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보호 강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특허출원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지재권 보호 수준은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평가에서 34위를 기록하는 등 아직 미약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해외로부터 지재권을 침해받는 건수도 지난 2004년 27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진품명품 대학생 광고공모전 개최와 위조상품 모니터링단 운영, 지하철 광고와 포털사이트 동영상 플래시 등 대국민 캠페인 강화를 추진한다.

생계형 범죄로 인식되는데 따른 관대한 처벌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까지 침해사범에 대한 양형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대상을 위조상품 규모 1억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요 침해지역인 중국과 태국, 베트남의 무역관에 지재권 전담조직인 IP-DESK를 설치하는 등 해외 지재권 보호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검·경 및 관세청, 지자체, 대사관 등과 연계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