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논단]아는 만큼 보이는 미국 大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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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논단]아는 만큼 보이는 미국 大選

성정모 변호사

  • 승인 2008-01-24 00:00
  • 신문게재 2008-01-25 20면
  • 성정모 변호사성정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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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의 현란한 춤동작과 팬서비스도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는 하나, 아는 만큼 보인다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경기관람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기규칙만이라도 미리 알고 가는 것이 관전포인트이다.

미국이 표방하는 대외정책이나 경제정책의 변화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정치상황이나 경제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양당 정치가 확립된 미국에서 어느 당의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자국의 정치·경제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미국의 대선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 질 것인지 뿐만 아니라, 미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내지는 흑인대통령이 나올 것인지도 흥미의 대상이므로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은 어느 해보다도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와 다른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좀 더 재미있게 관전했으면 한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국토는 넓은데 반해 교통 및 통신시설이 미비하고, 국민들의 교육수준도 낮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기보다 교양과 식견을 가진 소수의 지도층에게 맡기면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선거인단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아닌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는 간선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각 정당의 당원 중 대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출마할 수 있고, 이를 각 당에서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각 당에서는 난립된 후보자들 중에서 각 당을 대표할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 정당의 간부들만이 모여 대의원을 선출하는 코커스를 통하거나 일반당원 때로는 일반국민도 참여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는 예비선거를 통하여 각 선출된 대의원들이 7, 8월에 개최되는 대통령후보지명 전국 전당대회에 모여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얻은 자를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게 된다.

이렇게 지명된 민주·공화당의 대통령후보와 소수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이 9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선거유세를 거쳐 11월 초에 각 주 주민들이 그들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데, 이때의 투표가 ‘A당의 B대통령후보 선거인C`에게 투표하는 것이므로 국민에 의한 직접선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바, 선거인단의 수는 상원의원 100명(50개주× 2명), 인구비례에 따른 하원의원 435명과 특별지역 워싱턴 D.C. 3명 총538명으로 위 선거인단 과반수에 해당하는 270명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미국은 승자독식방식으로 단 한 표라도 더 획득한 후보가 그 주 선거인단 전원을 배정받게 되므로 가령 선거인단의 규모가 54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단 1표의 차이로 민주당이 공화당을 누르면 54표 전부를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므로 이 선거를 통하여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지가 결정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선후보자들은 자연히 선거인단수가 많은 플로리다(25명), 일리노이(22명), 텍사스(32명), 뉴욕(33명)주 등에 집중적으로 유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 12월 중순경에 있는 선거인단의 투표는 일종의 통과의례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출신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있는 역사라고 칭하며 당당한 자신감으로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이 경쟁자인 오바마의 돌풍적인 기세를 그녀에게 부족한 2%의 눈물로 제압하며 판세를 역전시킨 것이, 평소 냉정하고 이지적인 이미지로 철의 여인으로까지 불리던 그녀가 단지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해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선거전략의 차원에서 흘린 눈물이 아닌 그녀가 말한 대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이길 바란다.
/성정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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