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규]국회의원선거구 증설에 부쳐

[특별기고]진동규 유성구청장

▲ 진동규 유성구청장

“의석수 2석 증설 관철하자.”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하지만 지방은 가난하다. 재정 자립도가 그 중 낫다는 유성구도 40%를 밑돌며, 대전의 어떤 구는 20%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밤새 머리를 맞대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예산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탁상공론이 될 뿐이다. 연초 동순방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시급한 사업일지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방치된 한탄스러운 사례가 유성구에 3건이나 있다. 20년 전에 지은 연구단지운동장 트랙은 아직도 맨땅인데, 보다 못해 區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레탄을 깔려고 했더니 국가 자산이라고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구성동 카이스트 정문에서 갑천을 건너 월평동 다모아 아파트 삼거리에 이르는 다리도 진작 예산만 확보 되어 건설되었다면 출퇴근길 정체로 인한 비용을 뽑고도 남았을 것이다. 또, 대덕 테크노밸리에서 와동 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도 50억원으로 추산되는 예산만 미리 확보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테크노밸리지역의 교통정체는 많이 해소되었을 것이다.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다.
얼마 전 신문에 인구 147만의 대전과 141만의 광주를 비교한 기사를 보았다. 2008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합쳐 대전은 7,144억원, 광주는 9,958억원으로서 인구가 적은 광주가 오히려 약 40%(2,800억원)를 더 가져간다고 했다. 2,800억 원이면 100억 짜리 도서관 28개를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 원인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회의원 수가 광주는 7명인데 대전은 6명에 불과한데서 정치적 힘의 차이가 발생한다.

국회의원들이 매일 싸움만 한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선거구 증설의 문제는 인구규모의 측면보다도 예산확보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예산은 투쟁의 산물인데 국회의원 1명의 숫자는 단순히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며 예산확보에 있어 정치적 힘을 배가 시키는 위력을 발휘한다.

요즘 대전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필자는 진작부터 대전의 국회의원 수를 2명은 늘려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구의 분구와 둔산구의 신설을 통한 선거구의 증설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는 점에서 작은 정부에 역행하며 행자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게리맨더링이라는 비난은 있지만 선거구의 일부 조정을 통한 증설이 최선책인데, 광주가 현재 7개 선거구에서 8개 선거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보다 인구가 많은 대전이 8개 선거구를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다.

서구와 유성구에 선거구 증설 되어야
필자는 서구의 일부 동을 조정해 서구를 갑구, 을구, 병구의 3개 선거구로 만들고, 서구의 일부를 유성구에 합쳐서 유성구를 2개 선거구로 만들 것을 주장한다. 유성구의 인구가 현재 25만이라서 5~6만 명만 더 있으면 증설의 조건인 31만 5천명을 충족시킬 수 있다. 서남부권 개발이 시작된 시점에서 계백로를 기준하여 관저1,2동 및 가수원동 등을 유성구에 편입시킨다면 가능한 일이다. 특히, 유성구는 비수도권 인구유입률 전국1위가 말해 주듯이 인구 증가세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

결국, 예산확보는 투쟁의 산물이기에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게리맨더링을 하더라도 선거구를 늘려야만 한다. 우리 밥그릇을 얼굴을 붉히면서 까지 확보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다. 서구와 유성구에 1개 선거구씩 증설될 수 있도록 모든 대전시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2개 선거구를 주장해야 1개 선거구라도 확보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2개 선거구 증설에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