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새정부의 경부운하사업을 바라보며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경부운하 건설사업`의 야심찬 계획에 대하여 거는 기대가 자못 크며, 아울러 걱정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칫하면 안정되어 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도화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리사욕에 눈이 먼 소인배들이 전국에 예상되는 뱃길주변에 땅을 매입하고 선점하고 있어 조용했던 부동산 및 땅값을 폭등시키고 요동치게 하고 있는 현실이며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인접지역에 매물이 없는 실정이며 해당인접 지역의 땅값이 폭등하거나 두배이상 올랐다고 한다.

이번에 투기광풍을 조기에 잡지 못한다면 경부운하 뱃길 여는 사업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원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이 희소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하루속히 정책적 사업에 지장으로 주거나 사전에 얻은 정보로 땅 투기 광풍에 가담한자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거나 처벌하여야 하며 뱃길주변에 투기광풍을 바로 잡고 차단하여 건설되는 개발이익은 반드시 그 지역과 지역주민이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경부운하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과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건설에 따른 국민여론 수렴과 생태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철저히 분석하여 명실상부한 완벽한 경부운하사업이 촉진되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고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크게 기여하여 국민들에게 희망과 "하면 된다"는 확신을 주는 계기와 더블어 경부운하가 새정부의 걸작이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