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거래 활성화.가격 안정에 중점”

건설업체 미분양 해소 기대감 실수요자 稅부담 완화 조치를

이명박 당선인 신년회견 -부동산정책 엇갈린 반응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택건설업체들과 실수요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분양을 앞둔 업체들은 거래 활성화가 분양률 상승으로 이어질지 기대하는 반면, 실수요자들은 대출금리 및 세부담 인하 등 실질적인 완화 조치를 바라면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래 활성화와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주택거래 침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아닌 지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지역의 주택건설업체들은 침체한 지역 부동산 시장이 거래 활성화를 통해 미분양이 해소되고 신규 분양 시장도 분양률 상승으로 이어질지 내심 반기는 눈치다.

주택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의 거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이동 수요가 발생, 신규 분양시장도 살아날 수 있어 공급을 앞둔 업체들로서는 기대감이 높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할 전망이어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신규 공급분의 분양가 추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데다가 대출금리 상승 여파로 섣불리 거래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대전과 충남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두 해제됐고 천안과 아산지역만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이렇다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는 지역의 미분양 사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추가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지역 사정을 감안한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이 마련되어야 미분양 대란을 막고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