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행정도시 건설 등 현안해결 주력할 것

김문규 충남도의회의장

새정부 실용주의와 연계해 정책개발
기름유출 특위 구성… 피해복구 최선

도청 성공적 이전 위해 아낌없는 지원
한.미FTA 중소농 근본 대책 마련해야


김문규 충남도의회 의장은 무자년 새해 도청이전사업과 행복도시건설, 논산국방특구조성,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충남도에 산적한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기름유출사고와 한미FTA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보듬는 등 모든 도민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의 실용주의와 적절히 연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문규 의장으로부터 제8대 충남도의회를 운영해온 소감과 새해 설계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지난 한 해 도의회 의정활동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우선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을 위해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점과 국무총리실과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해 조기착공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이를 위해 본회의장에서 머리띠를 매고 전체의원들이 정부의 책임을 외쳤던 일이 생생하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원안착공 대신 내륙산업 단지와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등 3개 대안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충청의 권익보호를 위해 충청권 현안사업에 충청권 3개 시도가 공동대처했던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입법의 강력저지에 합의하는 등 충청권 3개시도 의장단이 함께 힘을 모았던 것은 실로 의미 있는 기억이다.


-도의회 수장으로서 새해 각오는.

▲새로운 정부의 실용주의와 연계해 도민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쓰겠다.제8대 도의회 의정방향으로 삼았던 민의·정책·민주의 전당 조성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굵직한 현안인 도청이전사업과 행복도시건설, 논산국방특구조성,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할 생각이다.


-지난해 100억 원의 기채 삭감은 기억될만한 일로 평가 된다.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감시 기능 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지난해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 도민의 혈세로 부담해야할 지방채 500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삭감해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모름지기 예산은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돼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사용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서 과감하게 제외 또는 삭감 조치했다. 앞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상 최악의 태안기름유출 피해복구를 위해 특위를 구성했는데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먼저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빠른 원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기름유출 피해의 아픔을 함께하고 성금과 각종 방재물자 및 자원봉사로 수고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11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서를 채택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집행부와 협조하여 피해 복구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FTA로 도내 농어민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의회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한·미 FTA협상 타결로 전통농업도인 충남도의 농업생산 감소액이 1340~257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우선 도의회는 집행부와의 공조체제를 통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과 과수분야 농업인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는데 주력 할 생각이다.

또 정부의 대책과 병행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하고 수출확대와 개방에 적응하기 어려운 중·소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맞춤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식품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지원할 것이다. 고령농에 대한 복지와 생활안전 지원방안과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와 소득원 확충에 힘을 쏟겠다. 예산지원 부분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과 ‘세종시법안`처리에 대한 입장은.

▲행정도시 건설은 충남도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색 있는 모범도시로 건설돼야 한다.

현재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을 우선 강구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며 도·농복합특례시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관계 전문가 집단도 2010년 인구 5만 명에 불과한 지역에 100만 명 수준의 시·도지사급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며, 세종시법률안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행정도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설정 등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도시 발전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두고 정부·지자체·주민 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의견조정을 한 뒤 행정도시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시점에서 법적지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의원들의 전문성 등 역량 강화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지방자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정연찬회와 세미나 등을 열고 국회·법제처·행자부·타시도의회 등과 협조체제 유지하는 등 입법·법률고문과 지방의회 관련기관에 자문을 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입법사례를 수집해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의정활동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오는 총선에 일부 의원이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고는 있지만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은 만큼 현재 의정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지만 의원들이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의원들이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있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제8대의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의 의정경험이 더욱 발휘될 것으로 믿는다.


-총선 출마 얘기도 나오는데.

▲총선 출마여부를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총선 출마를 결정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있고 저를 뽑아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주민들께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솔직히 도에 산적한 정책과 관련한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현재 시점에서는 도의회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 하지만 여건이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총선에 나설 수 있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먼저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항상 감사드린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만큼 앞으로도 충남도의회가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질책과 격려,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린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바라며 우리 모두의 가정경제가 좋아져 더욱 신바람 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대담=김대중 정치팀장 정리=강순욱 기자, 사진=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