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벽규]충청권 혁신체제 새정부에 바란다

[금요논단]이벽규 충남대 경제경영연구소 전임 연구교수

▲이벽규 충남대 경제경영연구소 전임 연구교수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을 이명박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청사진에 충청인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안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어느 경우에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입지해 있고 세종시가 위치한 충청권은 대한민국,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지식기반 혁신 허브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명제를 피해가기 어렵다. 이러한 충청권 혁신체제 구축과 관련 차기 정부가 지난 관료 중심의 접근방법의 한계를 넘어 민관이 협력하여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진화하고자 한다면 향후에도 유효한 세 가지 고민이 존재한다.

먼저, 차기정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계획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시민과 혁신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는 공감대형성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특히 총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내용에 대한 혁신주체들의 충분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과 지식, 산업 간의 상호 교류 속에 비약 성장하는 ‘혁신경제체제`의 구축은 앞장서는 몇몇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역혁신체제의 성공은 폭넓은 공감대를 토대로 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난 개발국가형 ‘관료주도`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새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충청권 혁신체제에 대해 구성원들이 먼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공감대 형성에 이어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부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 각 혁신주체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합당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각 현장의 혁신주체들이 정책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그 내용을 소화함으로써 창조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혁신주체들의 결사체나 협의체가 정책의 기획, 집행과정에 정부와 함께 수평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문성, 안정성, 기업가정신을 지닐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약자인 중소기업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업종별, 지역별 결사체에 힘을 실어줄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충청권 주민이 지역연고주의를 벗어나 인간공동체의 자치와 연대를 지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제도는 도입만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의식개혁과 새로운 문화가 뒤따를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혁신 허브로 거듭나야 할 충청권은 패거리식 지역연고주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기 고장에 대한 자긍으로서 애향심은 지역발전의 초석이다. 그러나 지역감정이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와 합쳐져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배타적인 충청권 지역주의로 나타날 경우,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길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혁신주체들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통합의 시대도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 지역연고주의를 넘어선 충청권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동북아 혁신 허브의 문화적 조건이자 선결조건이다.

부디 충청권이 위와 같은 세 가지 조건에서 지난 시대에 없었던 창조력을 발휘함으로써 선진국을 능가하는 질적 경쟁력의 지역혁신체제, 더 나아가 지역상생의 산학연민관 공동체시대를 열 수 있기를 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앞장설 수 있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