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대전시의장 “새정부에 지방분권 요구할 터”

김영관 대전시의회의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 유치 최선
국책사업 유치 집행부와 공동노력

정치지형 변화해야 대전정치 발전
풍요로운 삶 위한 정책대안 모색


김영관 대전시의회 의장은 2006년 7월 5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로 의정활동의 수준 향상을 꼽았다. 국책사업 유치 실패 등 지역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지만 공부하는 의회, 전문적인 의회, 충실한 의회 상을 구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 ‘가능성`을 부여했다. 김영관 의장으로부터 그동안 5대 의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지금까지 5대 의회를 운영한 소감은.

▲우선 다른 지방의회에서 대전시의회를 높이 평가한다는 부분을 자랑하고 싶다. 적은 의원수로 어떻게 그렇게 의원발의수가 많을 수 있느냐는 칭찬을 많이 들었다. 실제로 5대 의회 들어 의원발의가 57건에 이르는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회 중 1인당 의원발의 건수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안건 중 의원발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대 의회의 8.4%에서 4대 의회 9.6%, 5대 의회 14.6%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법정책실을 강화하고 전문의원실을 보강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장으로서 요구한 것은 현장중심으로 하라는 것이다.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사무감사를 방불케 하는 조사활동을 벌인 점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특별위원회를 통해 시정의 감시자와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역동적인 한해였다.

▲ 새해를 맞아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영관 대전시의회의장은 올해 의회 계획에 대해 밝히며 “시정에 대한 착실한 준비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영철 기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시범노선과 로봇랜드 조성 예비사업자선정 등 국책사업이 실패로 끝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책임을 어디에 돌리느냐의 문제를 말할 것이 아니라 실패를 거울삼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시장의 책임은 물론이요 시민들 역시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했고 정치권 역시 강 건너 불 보듯 한 것 등 총체적인 부분에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본다. 기본적인 방향이 먹고사는 문제기 때문에 올해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대전은 특히 연구단지 등 여건이 좋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 한해 시정에 대한 착실한 준비로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일색으로 집행부 견제약화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원 구성 이후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한나라당 일색이 갖는 장단점은 무엇이라 보나.

▲중앙정치와 달리 지방의회는 당론에 따라 같은 목소리를 내기보다 지역구 등 지역민의 이익을 위해 각자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당이라서 봐주기 식의 의정활동을 있을 수 없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걱정은 기우였다고 판단된다. 아무래도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많으면 업무협조와 교감이 빠를 수 있고 개인적인 오해 같은 부분은 쉽게 풀리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비롯해 국책사업 유치나 국비확보, 공기업 운영, 3000만그루 나무심기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대전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 보나.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 실패에도 불구하고 숲의도시 푸른 대전을 만든다는 목표아래 오는 2020년까지 매년 200만그루씩 모두 3000만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며 도로를 파헤치고 나무를 심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결여된 전시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성과주의 사업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새해에는 이 같은 성과주의가 아니라 당면 과제인 경제살리기 실천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한 입장은.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가장 큰 목표가 지방분권 문제였다. 하지만 접근을 많이 못한 것 같다.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문제 등의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행을 하지 못한 것 등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권한이 오는 것이 지방분권이지 기업이니 뭐니 온다는 것은 사실 지방분권이 아니다.

실제로 중앙에서 돈을 다 잡고 있으니 (지방이)못하는 것 아니냐. 사무관 하나 내 맘대로 못 뽑는 것이 무슨 분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지방분권은 시민의 민도와 같다고 생각한다. 민도를 높여가면서 발전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 거의 없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달라.

▲수도 없이 건의된 부분이고 입법발의도 했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한 부분이다. 언급했다시피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통해 대통령이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의 민도나 수준으로 볼 때 확실하게 (인사권을)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방법론이 확실히 선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며, 이 부분은 투명하게 정도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지난해부터 총선 출마를 시사해왔는데 총선에 대한 생각은.

▲저는 경선에서부터 대선까지 총괄본부장으로 이명박 당선자의 당선을 위해 앞장섰던 사람 중 하나다. 기득권을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전의 정치지형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사람 역시 바꿔야 한다. 그러한 정치지형과 사람이 바뀐다면 시민들이 호응할 것이라 본다. 그러한 정치지형이 바뀌지 않는 한 대전지역의 정치발전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개인적인 총선 출마 문제는 이미 선언됐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달라.

▲우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문제를 병행하는 경제 살리기를 의정활동의 목표로 할 것이다. 올해 세계과학도시연합(WTA) 총회가 대전에서 열리고 내년에는 1994년 이후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국제우주대회(IAC)도 열린다. 대전을 자랑하고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집행기관과 힘을 모을 생각이다. 이밖에도 올해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및 사회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의회교실과 시민과 의정 대화의 날, 의정홍보전시관 조성, 편의시설 보강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에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망의 무자년 새해에는 시민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보다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대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대담 = 김대중 정치팀장, 정리 = 강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