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투기 ‘대출’로 잡는다

유동성 관리 “세금으로 시장조정은 2차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방지책으로 세금이 아닌 대출등 유동성 관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7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방향이 잘못됐다"며 "부동산 문제는 유동성 관리가 주축이 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한다" 고 밝혔다.

강 간사는 이날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문제는 통화 및 대출,부동산 대출을 기본적으로 하고 세정에 의한 것은 2차적으로 하는 것이다.소득을 토대로 한 세금으로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현 제도의 1년 정도 경과를 보고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간사는 또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7% 성장이 5년동안 달성할지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라며 "이 당선인의 주요 공약들과도 관련되는 부분이 많아 시간 제한 없이 충분한 보고를 받고 후속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최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