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선지원 정책 도입해야

● 정부 과제

이번 기름유출 사고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패해어민들의 생계대책을 포함한 어장 피해 등 실질적인 지원과 기름유출 특별법 조기제정, 생태계복원 등이 필요하다.

피해어민들은 유출사고로 어장이 황폐화됐지만 피해보상은 빨라야 3-4년이 걸려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며 선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생계대책 차원에서 정부나 가해자인 삼성중공업 측에서 피해에 대한 선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름유출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뒤따라야 한다.
이 법안 발의를 준비한 문석호 재해대책특위 법률지원단장은 “피해지역 어가 또는 지역민들에게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 범위의 보상 금액에 대한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고, 보상금 청구 등과 관련해 국가 및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피해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피해조사 및 증거보전, 법률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청구 등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구복구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에도 나서야 한다.

기름유출에 대한 방제작업은 이번주에 대규모 오염원을 제거하는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이 투입되는 전문방제도 오는 6월 초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1단계 방제가 끝나는 시기부터 방제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시켜 항구복구 체제를 갖출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 대책에는 기름이 덮친 해상과 해안가 등의 환경 생태계 복원과 피해복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생이나 생물 다양성 확보 방법 등 피해지역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