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 북쪽 끝단 이원면 사창리의 이을래(61)어촌계장은 겨우살이를 걱정하고 있다.
바닷물의 수온이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 63명의 어촌계원들이 제철을 맞은 감태를 수확해 3-4개월 동안 3-4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지금은 그런 희망이 사라졌다. 여기에다 예전엔 하루 300kg의 굴을 수확해 150여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렸으나 이마저도 기름 유출 사고 후 완전히 끊긴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주 기름이 유입되지 않은 지역에서 감태와 굴을 수확해 서산시와 광천읍 등 예전의 거래처로 보냈지만 태안에서 나오는 것은 거래가 안된다며 그대로 돌아왔다고 한다.
대신 한 가구당 1명씩 참여해 하루 일당 6-7만원의 방제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 등으로 방제조합의 인건비 지급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름유출 지역 주민들의 생계비로 긴급 지원한 특별재난기금 300억원과 250억여원 성금도 주민들의 손에 쥐어질 날은 요원하다.
충남도는 기금과 성금 배분을 두고 생계비 지원 기준과 시군별 분배 기준도 없는데다가 태안군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불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피해, 어민과 양식어민, 어민과 농민 등 피해의 기준을 마련하기가 기름방제보다 더 복잡하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보험사인 P&I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과의 보험금 지급을 두고 정부의 지원액을 자칫 보험사측이 제외할 가능성이 언급돼 특별지원금과 성금배분을 두고 정부측은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충남도는 이르면 1월 말과 설 명절 이전에는 방제에 나선 주민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방제조합과 협의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보험사측이 인정해야만 지급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소원면 모항이 국모씨(48)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최대한 빨리 피해주민들에게 생계비와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씨는 또 “주민들이 총 궐기와 투쟁을 해야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과 정부, 보험사가 나설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태안군 재난종합상황실 관계자는 “기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산정과 생계대책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특별지원금이 내려와도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이라면서 “특별지원금과 성금지급을 두고 정부와 보험사 측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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