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우선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가업상속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가 아닌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2억원에서 최대 6억원까지 기업상속공제 보장과 주식 사전상속 특례제도, 후계자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시행한다.
또 대·중소기업간 수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 사례 방지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운영하고,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 및 비수도권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올해부터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올해부터는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체 발주를 허용할 계획으로, 지자체 재정집행의 자율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 1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제안한 신기술 및 공법을 심사해 입찰금액 적정성 확보를 돕는 한편, 건설업체의 건설기술능력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감리업체 평가 시 실적평가 기준 강화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부공사의 품질향상 및 입찰업체 불편 해소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1~3년까지 특허 및 실용신안 설정등록료와 3~9년까지 연차별 등록료를 평균 11% 인하하며, 디자인 무심사 대상 품목에 모방 가능성이 높은 제조식품 및 화상디자인 등의 품목을 추가했다.
관세청은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FTA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지원 고도화 정책으로 FTA 비즈니스 특화모델 개발과 보세가공제도 도입, 개성공단 FTA 역외가공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병무청은 동원훈련 대상자에게 거주지부터 집결지까지 이동여비 2000원을 지급하고, 자녀있는 기혼자에 대한 상근예비역 선발 지원 등을 실시한다.
코레일은 KTX 및 일반열차 운행시간 변경을, 산림청은 등산문화 확산을 위한 등산지원센터 설립과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등을 각각 추진한다./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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