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논술 짱]경제적 불평등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은?②

중도일보-대전광역시교육청 공동기획 고등논술

[제시문 4]
헬머 : 다람쥐는 언제 들어왔지?
노라 : 지금 막 왔어요. (매커룬 봉지를 포켓에 넣고 입을 닦는다.) 여보 이리 오셔서 제가 지금 사온 물건들을 좀 봐 주세요.
헬머 : 귀찮은걸. (잠시 뒤 문을 열고 들여다본다. 손에 펜을 쥐고 있다.) 물건을 사 왔다고? 아니,<헨릭 입센> 그게 모두 사 온 거요? 우리 종달새가 또 낭비를 하고 왔구려.
노라 : 하지만 여보, 올해는 조금쯤 고삐를 늦추어도 되잖아요? 그다지 절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크리스마스는 처음인걸요.
헬머 : 그렇지만, 여보. 무모하게 돈을 쓸 수는 없지 않소.

<인형의 집>노라 : 그래요, 토르발트. 그러나 이제 아주 조금은 보다 덜 돈을 아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조금쯤은 말이에요! 당신은 봉급도 많아질 것이고 돈도 많이 벌게 되잖아요.
헬머 : 맞아, 새해가 돼야지. 그러나 봉급을 받으려면 석 달이 완전히 남았는걸.
노라 : 흥! 그때까지야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헬머 : 노라! (노라의 곁에 다가서서 장난스럽게 귀를 잡아당긴다.) 또 경솔한 소릴! 알겠소. 오늘 내가 그믐날 밤 지붕의 기와가 머리 위에 떨어져 내가 쓰러진다면ㅡ.
노라 :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빚 같은 건 있으나 없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헬머 : 그렇지만 돈을 꾸어 준 사람은`````` ?
노라 : 그런 사람들의 사정이야 아무려면 어때요. 남의 사정인걸요.
헬머 : 노라, 당신은 역시 여자로군! 그러나 진정으로 말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지? 남의 빚은 지지 않아! 가정생활이란 빚으로 꾸려 나가게 되면 당장 자유롭지 못하고 아름답지 않게 되고 마는 법이야. 오늘날까지 우린 꿋꿋하게 해 나오지 않았소? 이제 와서 지면 안 되오.
노라 : (난로 쪽으로 가며) 네, 좋아요. 그렇군요.

<중략>

헬머 : 말도 안 돼. 은혜를 모르는 소리야. 노라! 당신은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오지 않았소!
노라 : 아녜요. 행복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헬머 : 그렇지 않았다고? 행복하지 않았다고?
노라 : 그럼요. 단지 마음이 들떠 있었지요. 당신은 제 응석을 받아 주셨어요. 우리 가정은 놀이하는 방 같은 거였답니다. 저는 친정에 있을 적엔 아버지의 아이 인형이었어요. 여기서는 당신의 여자인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 아이들이 제 인형이 되었지요. 당신이 저를 가지고 놀아 주셨을 때에 저는 단지 즐거워했답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놀아주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결혼이었지요. - 헨릭 입센, 『인형의 집』-

[제시문 5]
조선후기에는 양반 관리 귀족이나 토호(土豪)의 토지겸병이 더욱 늘어났는데 이로 인해당시사회는 극도로 피폐해졌다. 당시의 실학자들은 이러한 지주제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토지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사회의 경제적인 균등을 기초로 하여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피폐해진 사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중 정약용은 여전제(閭田制)를 주장하였다 여전제의 기본원칙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갖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여전을 나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된 모든 농작물 중에서 국가에 납부할 세금과 급여를 관리하는 여장(閭長)의 녹봉(祿俸)을 준다. 그리고 나머지 농작물 중 실제로 농사를 지은 농민들에게 각자 일한 날만큼 계산하여 차등 분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전제를 분배방법은 농민 각자가 일한 만큼 자기 몫을 분배받는 대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즉 농민이 일할만큼 소득을 분배 받게 되면 그 여(閭)의 농민 모두가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농업생산력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정약용은 이처럼 농업생산력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농민들도 부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정약용은 당시 다른 실학자들이 주장하였던 정전제와 균전제, 한전제의 결점을 없애면서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바로 여전제라고 하였다. - 정약용 여전제 -

[출제방향 및 의도]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구성원 간에 갈등을 유발한다. 집단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는 지혜가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하다. 이 문제는 학생으로 하여금 실제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거나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정은비 대전이문고 1-6반

[학생 모범 답안 1]
국제간 무역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라 교역이 더욱 증가하거나 무역수지가 더욱 호조되는 산업이 생겨난다. 이와 반대로 그 과정에서 쇠퇴하는 산업이나 기업체도 생겨난다. 더욱이 자국에 유리한 품목들에 대한 보호 무역으로 인해 국내 산업분야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자국 내 산업 경제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제시문1에서는 무역을 통해 생겨나는 국가 간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미 수출입 비중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와 반도체, 전자, 분야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입 비중이 큰 분야, 즉 일반기계나 농축산 혹은 수산업에서는 분리함을 감수해야 한다. ①대미 수출에서 보이는 이러한 비율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진행되었던 FTA 협상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미 FTA를 비롯한 국가 간 무역의 분야별 교역은 우리 사회에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 격차와 직결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 경제적인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 종사자들은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리며 기업 내 노동조합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에 종사들은 복지와 임금에서 대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혜택 받은 몇몇 경제 주체와 상당수 일하는 국민들 간의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비정규직처럼 경제적 빈곤의 사각지대에 남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균등한 부의 분배를 실행하려는 우리 공동체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많다.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소외 계층인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제시문 1과 2에서 생겨난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의 서민층 혹은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삶에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근로 빈곤층의 경제적 빈곤은 순환적이라는 점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취업과 실업이 반복됨으로써 이들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은 가정 해체를 낳고 그 적대감을 사회적 분노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심리적 차원의 차별 역시 경제적인 차별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은 집안에서 가사 일을 도맡아야 한다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관계를 종속 위치에 놓이게 하였다. 이는 ②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한 그 결과 여성은 경제적인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경제적 독립권이나 자주권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차원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약자 혹은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이 ③주로 겪는 문제이다. <대전이문고 1-6반 정은비>

▲ 권솔이 대전이문고 1-5반

[학생 모범 답안 2]
소득과 분배 이것들은 모두 공평한 조건에서 똑같이 나누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정의로운 조건에 의문점을 제기한다. 과연 우리가 불평등 하지 않은 경제적 여건에서 살고 있는가?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서민들이 소외되고 특정한 집단과 중산층 위주의 경제 정책은 특정 계층에 지속적으로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서민들은 경제적 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어 결국 한계에 봉착하고 이러한 계층의 증가는 우리 공동체 사회에 위기감을 증폭시킬 것이다.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이면서도 열약한 환경과 힘든 노동 환경에서 생활하면서도 언제 길거리로 내몰릴까봐 하루하루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들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불만스러운 세력이 많아질 수 록 그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실종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특징 계층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 대다수가 공감하고 균등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의치가 못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20대가 차지하는 실업 비율이 90%대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경제 주체들이 경제적 위기 상태에 내 몰려 큰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 30만개 창출, 비정규직 문제와 같이 시급한 문제는 도외시하고 당장 우리 사회의 표면적인 이익이나 집단 이기주의에 근거한 정략적 정책 또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수박 겉핥기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자는 여전제의 취지를 오늘에 되살릴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하루 빨리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FTA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여전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서민들의 경제에 실 이익이 되는 경제 정책을 실행해서 우리 사회를 경제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금정책은 최우선 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만으로 채용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그러한 정책에 순응하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도 우리 국민 모두가 호응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친다. 우리의 경제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국민들의 상호 이해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대전이문고 1-5반 권솔이>

[학생 모범 답안 1]
일반적인 글쓰기와 달리, 논술문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사고력이 나타난 글을 좋은 글로 평가한다. 특히 요약형 논술문에서는 서론-본론-결론으로 이루어진 글의 전개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은비 학생의 글은 그런 면에서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학생이 주어진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분석(독해)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논술문의 전개나 요약과정 그리고 어휘 선택의 적절성이 돋보이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표현력에 있어서 ①은 “제시문1의 도표에 나타나 있듯이”로, ②는 사회 활동에 대한 다음에 “제약으로 작용해” 정도의 어귀가 들어가야 문맥이 통한다. 또 ③은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도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학생 모범 답안 2]
논제 2에 대한 답안 작성에서는 주장과 근거 설정 능력을 바탕으로 한 학생의 논증력과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창의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한 기준에서 볼 때 권솔이 학생의 글은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 해결 방법(결론)에 있어서 이미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에 그치고 있을 뿐 독창적인 사고나 대안 제시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체적인 글의 내용이 좋은 논술문으로 부족한 느낌이다.

표현력에서는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 많이 눈에 띈다. 논술문에 있어서 의문문을 쓰는 것은 자칫 자신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 문장 안에 개념을 하나씩 전달할 수 있는 단문 위주로 써야 의미가 명확해 지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은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다. 봉착, 도외시, 수박 겉핥기식 상응, 순응, 등과 같은 어휘 선택에 있어서도 생각해봐야 할 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