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논술 짱]경제적 불평등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중도일보-대전광역시교육청 공동기획 고등논술

※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논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1, 2, 3, 4에 나타난 불평등 문제의 성격을 요약하시오.

※유의사항
① 제시문 1, 2 , 3, 4에 나타난 차별 유형을 연계성 있게 서술할 것.
②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400자 내외

제시문 5를 근거로 제시문 1, 2, 3, 4에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

※유의사항
① 제시문 1, 2, 3, 4에 나타난 차별의 양상을 사회의 차상위 계층과 소수 자에 대한 차별까지 확대해서 서술할 것.
②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200자 내외

[제시문 1]

▲ <2006년 업종별 대미 수출`입과 향후 파급 효과> (달러)

한미FTA로 늘어나는 연간 세수액 18조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2018년에는 경제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수가 18조원 정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즉시 배기량 2000㏄가 넘는 중형 승용차의 특별소비세가 2%포인트 인하된다. 이 특소세는 3년 후 다시 3%포인트 더 인하돼 1000㏄가 넘는 승용차 특소세는 5% 단일세로 통일된다. 특소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연간 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미국산 포도주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폐지된다. 오렌지와 식용 콩과 감자는 한미FTA 발효 뒤에도 상당 기간 현재 관세가 유지되나 오렌지 주스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콩의 관세는 즉시 폐지된다. 미국산 골프채, 면도기 관세(현행 8%)는 5년 후에나 폐지된다.

미국도 컬러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3년 뒤에나 없애기로 해 한국산 시장점유율이 곧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9·11테러 후 까다로워진 미국의 통관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번 협정문에 ▶특급 화물 통관은 4시간 안에 ▶일반 화물은 48시간 안에 통관을 처리토록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제시문 2]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던 2004년, 상장 대기업들은 유례없는 호황시절을 누렸다.
종합 주가 지수의 흐름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금리가 떨어져 시중에 갈 곳 없는 돈(유동성)이 넘쳐서만은 아니다. 실제 주식 가치의 주요 잣대인 상장사들의 수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2월 결산 상장기업(금융업 제외)의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외환위기 이후 상장사의 순이익은 반짝 호황이던 2000년 10조 6천358억 원에서, 2001년에는 대우사태로 5조 원대로 급감했다. 하지만 2002년 24조원, 2003년에는 28조 원대로 늘어났고, 2004년에는 3분기에 이미 39조 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재계의 주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다. 특히 이런 사상 최대 수익은 대부분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었다.

‘한겨레신문’이 지난해 상반기 흑자를 낸 471개 상장사의 순이익 집중도를 분석해보니, 상위 5개 기업이 전체의 42.82%를 차지했고, 상위 10개 기업으로 보면 전체의 57.2%나 되었다.

대기업뿐만이 아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 공격적으로 대출 규모를 늘린 은행들도 예대마진과 일반 수수료 수익을 통해 사상 최대의 순익을 냈다. 이들 상장 대기업과 은행의 공통점은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는 점이다. 나라 경제는 침체에 허덕이고 있지만, 몇몇 대기업 주주들과 외국인 투자자는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즐거운 비명 뒤에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한숨이 묻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지표는 해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한국은행)은 2001년 6.3%에서 2002년 7.5%, 2003년 8.2%로 계속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4.86%(2001년)에서 5.3%(2002년), 4.6%(2003년)로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대기업은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 82원을 벌지만(금융비용 제외), 중소기업은 그 절반에 불과한 46원을 번다는 얘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격차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임금에 반영된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1997년 이후 2003년까지 6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은 연평균6.5% 올랐는데, 500명 이상 대기업은 연평균 7.9% 올라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았다.

대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997년과 비교하면 57%(명목임금 기준)오른 것인데, 이는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증가율(41.7%)보다 높은 것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대기업들이 각종원가 부담을 약자인 중소 협력업체들에 떠넘기는 불공정 거래가 주된 요인”이라며 “중소기업들은 또 수익성 악화를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전가하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 수준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500명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보면, 1998년에는 중기업(30~299명)의 평균임금은 84.5, 소기업(10~29명)은 83.5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3년에는 각각 81.2와 78.3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하락 폭도 커졌다. 외환위기 이후 학력별 임금 격차는 별 변동이 없는데,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훨씬 더 뚜렷해진 것이다.

노동시장의 먹이사슬 맨 밑바닥에는 ‘제 3신분’으로 굳어진 비정규직이 깔려있다. 대부분 비숙련 노동에 근무하는데다가 공급 과잉까지 겹쳐 약탈적 저임금에 시달린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 임금 총액은 51%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은 각종 사회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채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릴 뿐 아니라, 좀 더 괜찮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동의 숙련도를 높일 기회를 갖기도 힘들다.

비정규직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좀처럼 헤어나기 힘든 함정인 셈이다. 비정규직은 파견, 도급, 사내 하청, 점원 파견, 특수 고용 등 갖가지 형태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임금과 고용 조건은 시장에서 아예 탈락한 광범위한 ‘노동 예비군’에 의해 유지된다.

수많은 청년, 중년 실업자와 반실업 상태인 생계형 영세자영업 종사자들은 기업들이 언제든지 비정규직을 자르고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인력풀이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2005. 1. 1)

[제시문 3]

‘전주 나눔의 집’ 김OO 운영 위원장은 지난 6월 한 달간 전주 지역 기초 생활 수급자층과 차상위 계층, 근로 빈곤층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주 지역 저소득층 생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곤의 만성화와 신빈곤층 확대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3.3).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빈곤층의 47.4%인 426명은 기혼 상태였고, 나머지 45%인 404명은 이혼, 별거 또는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 “수급자층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족의 해체와 빈곤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사회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양상은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그대로 감지됐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92만 원으로 근로 수입 59.6%, 정부 지원금 36.4%로 구성됐다. 하지만 월 지출액은 노동 소득을 10만 원 가량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0명중 3.7명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세금이나 공과금, 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험이 있고 절반이 넘는 응답자는 부채를 안고 있었다.

김위원장은 공공 부조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계층의 문제와 함께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빈곤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 빈곤층, 이른바 신빈곤층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높은 부채액과 열악한 고용 상황에 허덕이면서도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다 보니 실제 실업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신빈곤층은 정부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복지 정책의 사각 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61.3%는 직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40%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게다가 최근 1~3년 사이 이직을 했다는 응답이 30%를 넘어서 이들의 고용 안정성은 극희 취약했다. - 2007년도 EBS 고등학교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