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특별위원장, “태안재해특별법 통과 총력”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해 피해주민 구제에 나설 것 사고 기업의 지원책 유도... 간담회 등 정부조치 감시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가 26일로 20일을 맞았다. 이에 본보는 태안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정세균 위원장을 만나 정치권의 대처 방안과 특별법 통과 전망 등에 대해 들어 봤다.<편집자 주>

▲ 정세균 특별위원장

-태안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소개하면.

▲지난 13일 구성됐다. 문석호 의원(서산태안)이 법률지원단장, 양승조(천안갑), 박상돈 의원(천안을) 등이 홍보, 총괄간사를, 원혜영 예결위원장, 김부겸, 이상민(대전유성), 박명광, 문병호, 제종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당 차원에서 조속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문석호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할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주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일단 당국의 선지원 후정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법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불편부당해야 할 것이다. 위로금 형식의 선지원은 아직 논란이 있는 만큼 합리적 방안과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돼야 할 것이다. 현지 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적극 해결하겠다.


-기름띠 확산으로 태안은 물론 충남 해역과 전북지역 어민들의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또 수산물값 폭락에 따른 주변 어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대한 대책은?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변지역 어민 피해 보상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 또 어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특위에서는 정부의 수산물 위생안전 조치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수산물 소비촉진운동을 펼치겠다.


-직간접적 피해자로 분류되는 상인, 숙박업 종사자들의 피해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특별한 보상 기준이 없어 이분들의 마음 고생이 심하다고 듣고 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이분들의 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포함시켰다. 또 맨손 어업인들에 대해서도 정부와 수협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검토 중에 있다. 외국의 사례와 현행 법과 제도 등을 참고해 균형있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다.


-사고의 당사자인 삼성 등 경제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다. 또 일각에서는 정권교체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법은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는 통과시키려 한다. 제도화되면 정권에 상관없이 정책이 집행될 것이다. 또 해당 기업에서 실질적 지원책을 내놓도록 특위에서도 직간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위에서도 피해상황 정부보고, 피해지역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조치를 감시하겠다.


-끝으로 태안 주민과 충남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불의의 사고로 실의에 잠긴 태안 주민들과 충남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나라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필 역량을 갖춘 국가다. 용기를 가지면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 좌절하지 마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 /서울=박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