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 피해주민 보상 증거수집 정부가 도와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으려면 정부가 과학적 증거수집을 도와줘야하며 향후 대응시 단순한 어업권 보상이 아닌 완전한 오염 정화와 생태복원, 완전한 피해배상,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들은 충남도가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발전연구원 및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지역 환경단체 등과 공동으로 관련 단체 및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태안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피해대책 및 지역 미래발전전략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지평`의 김성수 변호사는 ‘적절한 보상방안`발제를 통해 “어장 피해에 관한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국제기금은 피해 당시 유류 유출 외에 태풍피해가 있었던 시기였거나 물고기의 폐사를 초래한 오염 유류의 종류가 사고 선박에서 유출된 것과 다르다는 식의 주장으로 이른바 과학적 증거를 내세워 청구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정부가 사전에 이런 사태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과학적 증거수집을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환경생태팀장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대응로드맵 작성방향`발표에서 “국가적 환경재난에 대해 단순한 어업권 보상이 아닌 완전한 오염 정화와 생태복원, 완전한 피해배상,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부담시켜야 진정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절차들을 시행착오 없이 이행하는 것이 사고 대응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대 전승수 교수는 ‘태안 유류오염에 대한 향후 방재 및 생태 복원과 모니터링 방안`발제에서 “초기 방재 이후부터는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하다”며 “수질 및 해안선 유질물, 저서생물과 어류, 산란지, 먹이사슬은 물론, 표층은 갯벌, 사구, 식생, 토양 등을, 저층은 오일잔유물, 미생물, 생흔구조, 지하수(해수 및 담수) 등 서식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 교수는 또 “지역주민 및 장기세척 참여자의 건강상태, 지역주민의 삶 및 심리, 보고서 작성 방향 및 주기, 원칙, 평가도 모니터링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수 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처장은 ‘씨프린스호 해양유류오염 사고 사례`발제에서 “씨프린스호 사고와 이번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는 유사한 점이 많다”며 “주요 해역별 오염 확산을 예측하고, 해양환경조사 및 민감지역을 선정해 우선 방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반>